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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펀드 상호인증제(Fund Passport) / 펀드런 / 펀드보수 / 펀드슈퍼마켓 / 펀드이동제(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 펀드패스포트 / 페이고(PAYGO) / 페이밴드(Pay-Band) / 페이퍼배터리 /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펀드 상호인증제(Fund Passport)
펀드의 등록ㆍ판매에 대한 공동규범을 마련해 국가 간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참여국이 정한 공동규범을 따른 펀드는 국경을 넘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 국가에서 등록을 마친 펀드는 펀드패스포트에 참여한 다른 국가에서는 간소한 절차만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국가간 단일 펀드시장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어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투자자들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펀드런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일시에 펀드 환매를 요청하는 현상.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주가가 갑자기 폭락해 큰 손실을 보면서도 손을 쓰지 못했던 세계 각국의 펀드 투자자들은 이후 증시가 회복흐름을 보이고 손실이 회수되면서 바로 펀드 환매에 나섰다. 한국에서도 코스피지수가 회복되자 환매 규모가 커졌다. 한편 펀드런은 은행의 예금 지급 불능 사태를 우려해 가입자들이 일시에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Bank Run)에서 유래됐다.
펀드보수
펀드보수는 펀드의 투자기간내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용료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자산운용회사에서 개발한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의 금융회사들이 펀드 판매시 한번만 떼어가는 펀드 수수료와 달리 매년 펀드 자산에서 떼어간다. 또한 펀드를 운용하는 대가로 떼어가는 운용보수, 펀드를 보관 관리하는 대가인 펀드신탁업자보수, 펀드의 기준가격 계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인 일반 사무관리보수 등이 있다. 이들을 합해 총보수라고 한다
펀드슈퍼마켓
펀드 판매사인 은행, 증권, 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펀드들을 한곳에 모아 파는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펀드 슈퍼마켓은 미국·영국·호주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된 시스템인데, 한국에서는 2014년 4월부터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인 펀드온라인코리아가 최초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곳에서 소비자들은 여러 펀드를 한 눈에 살펴보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펀드이동제(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는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펀드 판매회사 간 서비스 차별화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투자자의 판매회사 선택권 확대를 위해 2010년 1월 25일부터 단계별로 시행되었다. 이동가능 펀드는 공모펀드이며, 공모펀드 중 단독 판매사 펀드, 역외펀드, MMF,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판매회사 이동에 부적합하여 제외된다.
펀드패스포트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회원국 간 펀드의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기존에는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 국가마다 서로 다른 규제와 절차를 따라야 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 회원국에서 등록심사를 받은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절차만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페이고(PAYGO)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 각 부처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 이를 위한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 한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2월 관련법을 부활시켰다.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0년 5월부터 페이고 원칙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페이밴드(Pay-Band)
성과에 따라 차등연봉을 지급하는 제도. 연봉에 따라 페이밴드 구간을 나눈 뒤 직급에 상관없이 같은 페이밴드에 속한 직원들끼리 인사고과를 매겨 이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차등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에서 4000천만원 밴드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은 차장이나 과장 등 직급과는 별도로 같은 기준에 따라 인사고과를 평가받고 A, B, C, D, F 등 고과에 따라 연봉 인상률이 결정된다.
페이퍼배터리
기존 배터리의 형태에서 탈피해 종이처럼 얇게 만든 전지이다. 구부릴 수 있는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며 외부 화학물질과 생체를 효율적으로 결합시키는 기능이 추가돼 마사지팩, 연고 등 화장용품이나 의료용품에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전자종이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용 전원, 착용형 컴퓨터 전원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물리적 형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면서 회사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자회사를 통해 하며 법적으로는 엄연히 회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 유령회사와는 다르다. 주로 사업활동에서 나오는 소득과 기타 합산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활동 유지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다. 세금절감 목적 때문에 라이베리아, 케이맨 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조세회피 지역에 주로 설립된다. 회사의 존속기간은 설립기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컨대 금융기관의 경우 계속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고 역외펀드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증권회사나 항공기 리스를 위해 설립하는 항공사 관련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일시적인 형태를 많이 띤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우증권이 1992년 버진아일랜드에 역외펀드 관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고, 1995년 6월에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장기신용은행이 케이맨 군도에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무인지점을 설립했다. 페이퍼컴퍼니의 일종인 금융지주회사 역시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자회사의 지분을 소유할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은행ㆍ증권ㆍ보험ㆍ종금 등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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