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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평가손익 / 평가절하/절상 / 평균수익률 / 평준화준비금 / 폐쇄형 SNS(Social Network Service) / 폐쇄형 혁신(closed innovation) / 포괄수가제 /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포괄주의(Negative system)
평가손익
기업의 소유자산을 평가한 금액과 장부상의 금액과의 차이로 생기는 손해나 이익을 말한다. 이는 회계의 역사적 원가에 기초한 장부 기록으로 발생한다.
평가절하/절상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을 올리거나 내려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내리거나 높일 수 있다. 환율을 올리면 자국 화폐가치가 내려가는데 이를 평가절하(devaluation)라고 하고, 반대로 환율을 내리면 자국 화폐가치가 올라가는데 이를 평가절상(appreciation)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1달러=900원이었던 것을 1달러=1,000원으로 올리면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평가절하)한다.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면 수출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수출 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때 수입품의 가격은 올라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도 있다. 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환율이 시장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외화가치가 올라가면(원화가치 하락) 환율이 상승하는데 이를 원화가치가 ‘절하’(depreciation)되었다고 말한다. 이때 ‘평가’란 단어를 붙이지 않는 것은 고정환율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는 원화가치가 ‘절상’(appreciation)되었다고 말한다.
평균수익률
①증권이 대부분 만기 이전에 일부 혹은 전부가 지급이 되는데 만기전 지급을 고려하여 산출한 수익률을 평균수익률이라 한다. 평균수익률은 기대수익률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②입력한 매수정보를 중심으로 보유한 종목의 전체 평균 수익률을 뜻한다.
평준화준비금
평준화 준비금(Equalization Reserves)은 평균 경험률을 초과하는 대형재해로 인한 손실 변동성을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적립하는 준비금을 의미한다. 예상을 뛰어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는 재정적 위험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금을 마련해두는 장치이다.
폐쇄형 SNS(Social Network Service)
가족, 학교, 직장 등 특정 집단의 그룹을 따로 만들어 유저가 선택적으로 각각의 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SNS이다. 비공개 SNS라고도 불리우며, 기존의 SNS가 개방성으로 인해 무분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 과잉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사적 공간으로서의 SNS가 강조되면서 부상하였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네이버 밴드, 카카오 밴드, 패스(Path) 등이 있다.
폐쇄형 혁신(closed innovation)
기업 내부의 아이디어, 자체적 역량의 확보 및 강화를 기반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연구 결과는 외부와의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혁신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즉 기업 내부의 중앙연구소와 같은 곳에서의 발생한 R&D 활동만을 중시하는 방식이다. 폐쇄형 혁신의 기본 가정은 내부에서 개발한 지적자산의 보호를 통해 경쟁을 감소시킨다는 것, 전문가들이 자기와만 주로 일하고, 최초의 제품 상용화가 경쟁전략의 원천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내부혁신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외부의 혁신활동과 연계하는 개방형 혁신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포괄수가제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의료비 정찰제.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 등 7개다. 포괄수가제는 불필요하고 과다한 진료행위를 막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다.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 출범하였으며, 2015년까지 회원국 사이의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후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여 2015년 10월 타결되었다. 2017년 1월 미국의 탈퇴로 명칭을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 변경했다.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가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FTA와 아울러 경제ㆍ기술ㆍ투자 협력 등 다양한 경제관계를 포괄하는 협정. 지난 2003년 6월에 중국이 홍콩과 이 협정을 맺으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6년 3월에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 2009년 8월 7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양국 정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고 두 국가 사이의 교역 투자와 경제협력 확대 및 과학기술, 에너지 자원, IT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포괄주의(Negative system)
규제 원칙을 지칭하는 개념. 포괄주의(Negative System)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나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반면, 열거주의(Positive System)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사항을 나열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포괄주의가 열거주의보다 훨씬 자유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발 기간 중 수입 가능한 품목을 허용하는 것이나 남북교역에 있어서 교역허용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 등이 열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일부 지정된 제한품목 외에는 모든 품목에 대한 자유로운 수입이 허용되고, 남북교역에 있어서도 점차 규제가 완화되고 자유가 확대되어 가면서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고 있다. 열거주의와 포괄주의의 예는 단지 이러한 교역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의 법률조항에도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세포괄주의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형별 포괄주의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것과 유사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조세열거주의는 열거된 것만을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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