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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포타슈랑스 / 포템킨 경제 / 포페이팅 / 포퓰리즘 / 포합주식 / 폰지사기(폰지게임) / 표준건축비 / 표준지공시지가 / 표준평행사변형법 / 표지어음
포타슈랑스
포털과 보험회사가 연계해 일반인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형태. 은행이나 보험사가 다른 금융부문의 판매채널을 이용해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제도가 도입되면서 나타났다. 보험회사가 포털을 온라인대리점으로 활용하고 포털회사 직원이 직접 보험상품을 파는 형태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가 직접 고객을 찾지 않아도 되며 온라인을 이용해 다양한 판매망을 갖출 수 있고 채널 사이의 경쟁을 통해 판매시 지급되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템킨 경제
미국의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이 구 소비에트연방의 붕괴후 경제상황에 빗대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부실한 경제 상황을 지칭하는 말이다. 용어의 유래는 1787년 러시아 여제 예카테리나 2세(Catherine II)가 크림반도 지역을 시찰한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지역 총독인 포템킨(Potemkin)이 낙후된 상황을 감추기 위해 그녀가 순시하는 주변에 가짜 마을을 만들어 보여주게 되었다. 2013~2014년 러시아에서 7%의 성장률을 보이던 러시아의 경제가 1.3%로 급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이 용어가 다시 주목받았고, 하버드대 로렌스 서머스 교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비판할 때에도 사용되었다.
포페이팅
은행이 수출 거래에 발생하는 환어음을 매입해 수출기업에 대금을 즉시 지급하고 향후 수출 대금을 바이어로부터 받는 제도. 만기에 수출대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국내 수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외환 사정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수출을 하는 수출기업들은 외상 신용장(Usance L/C)을 근거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수입국 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을 원활히 지원받지 못해왔다. 포페이팅은 이에 대비해 수출기업이 위험부담없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포퓰리즘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본질적으로 대중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얻거나 집권세력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반대중,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의 지지를 얻기 위해 표방하는 경제정책에서 주로 나타난다. 재원의 마련 및 지속성에 대한 고민없이 과격한 정책을 표방하며 인기 영합주의로 빠지기 쉽다.
포합주식
합병을 하기 전, 합병하는 법인이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폰지사기(폰지게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 1920년대 막대한 투자배당을 약속한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됐다. 실제로 찰스 폰지는 아무런 사업도 벌이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투자금액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금융피라미드 형식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폰지가 단기간에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는 광고를 내자 이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거액의 돈을 맡겼다. 이 거액의 돈은 폰지 자신이 가졌고 이후 폰지는 처음에 제시한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는 두 번째 광고를 냈다. 여기서 조달한 자금으로 처음 맡긴 사람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 반복하던 중 결국엔 고객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며 이같은 상황을 가리켜 폰지현상이라 부르게 됐다.
표준건축비
건축 평가나 건축비에 대한 보조ㆍ융자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표준으로 삼는 건축비를 말한다. 표준건축비는 보통 공사비와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다. 그 분류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외 라멘구조(철근콘크리트로 골조를 설치한 후 벽을 쌓는 방식), 철골조(라멘구조 형식에 골조를 철강재로 사용하는 방식)의 3가지 유형으로 층별 세분화되어 고시된다. 2007년 9월 1일 실시된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정부는 표준건축비를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기준이 되는 분양가상한액으로 사용한다. 임대아파트에는 표준건축비라는 용어로 쓰이고, 일반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라고 쓰인다.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標準地)의 단위면적당(m2) 가격을 말하며,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및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적정가격을 책정한 것을 의미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鑑定評價)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이용된다.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야 하며 인근의 유사한 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費用推定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표준평행사변형법
재보험과 특약과 관련하여 요율 보정 계수(On Level Factor)를 계산할 때 표준평행사변형법(Standard Parallelogram Method)를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수입보험료가 대상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한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보정계수를 산출할 때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표지어음
금융기관이 할인,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 등을 근거로 별도의 자체 어음으로 재구성해 새롭게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 등은 발행규모와 만기가 기업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어음을 재구성해 일반 고객이나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좋게 만드는 것이다. 표지어음은 최장 180일까지 만기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단기자금 운용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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