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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화의 / 화의제도 / 화이트 해커(White Hacker) / 화폐/돈 / 화폐발행고 / 화폐주조차익(Seigniorage) / 화폐착각 / 화환어음 / 확정기여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확정일자
화의
기업이 파산ㆍ부도 위험에 직면했을 때 법원의 중재를 받아 채권자들과 채무 변제협정을 체결하여 파산을 피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화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와 마찬가지로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려 채무이행을 동결하여 부도를 막아준다. 법원이 법정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다르게 화의제도에서는 법원이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경영을 계속 맡는다.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략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기도 했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않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과 동시에 화의법 및 화의절차가 폐지되었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가 일원화되었다.
화의제도
화의란 기업이 파산위험에 처했을 때 법원의 중재 하에 파산에 직면한 기업의 채권자들에 채무변제를 연기해 기업을 회생시키려는 제도이다. 채무자의 파산은 채무자에게는 물론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이다. 기업이 제출한 화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통해 기업도산을 막아 주게 되는데, 법원이 기업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계속 기업경영을 맡으면서 채무가 동결된다는 점에서 법정관리와 차이가 있다. 화의개시 결정기업에게는 부채를 5년 이상 분할상환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기존경영권이 유지되고 담보채권자는 개별적 권리행사가 허용되는 느슨한 절차로 경영주의 개인적 능력이 중요한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화이트 해커(White Hacker)
화이트햇(White hat)으로 불리우며, 대상 기관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해킹을 감행하는 해커를 의미한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블랙 해커(Black Hacker)'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화폐/돈
오늘날 일반적인 유통 수단으로 세계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폐는 그 외형상 형태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가 지폐이다. 지폐는 대개 은행권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통화의 큰 단위를 구성한다. 다른 하나는 동전 또는 주화이다. 동전과 주화는 지폐의 보조 단위로 사용된다. 화폐라는 개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화의 유통량, 즉 통화량이다. 통화량이 경제 거래의 필요성보다 과다하면 상품 수요가 증대하여 물가를 자극한다. 과소발행은 반대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물가를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통화량은 시중의 자금 사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화폐발행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총량. 단, 한국은행이 보유한 화폐는 화폐발행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화폐발행고는 민간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총화폐량과 동일하다.
화폐주조차익(Seigniorage)
화폐발행 당국은 화폐를 발행하면 액면가에서 발행비용을 뺀 만큼 이익을 얻는데, 이를 지칭하며 '화폐발권차익'이라고도 한다. 중세 유럽의 봉건 영주(Seignoir)에서 나온 말로, 화폐주조권자가 화폐주조 의뢰자에게 부과한 수수료를 나타낸다. 현대적인 시뇨리지(seigniorage)의 의미는 중앙은행이 무이자의 화폐를 발행하여 유이자의 금융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얻게 된다. 국제적으로는 기축통화 보유 국가가 시뇨리지 효과를 보고 있으며,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달러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 달러화의 발권량을 늘인 후에, 무역 흑자국에 국채를 매각한다.
화폐착각
화폐 가치의 증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화폐가치는 물가가 상승하면 떨어지고 물가가 하락하면 올라간다. 이처럼 물가수준의 변화는 화폐가치에 영향을 주게 되지만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화폐착각이라고 한다.
화환어음
매도인이 먼 곳에 있는 매수인에게 주권이나 상품을 보내면서 그것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환어음. 화물에 관한 운송증권을 첨부하여 어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업자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는 환어음은 클린빌(clean bill)이라고 한다.
확정기여형 연금(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은 유형에 따라 크게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기여형 연금은 사용자(회사)의 기여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액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할 때에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쉽다. 그러나 급여액은 적립한 기여금과 기여금의 투자수익에 의해서만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급여액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확정급여형 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액을 미리 정해놓고, 적립금은 회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마련하는 방식이다. 운용한 후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데 지급 금액이 퇴직 전 임금과 연관하여 결정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수준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 연금하에서 급여액은 통상 임금 또는 소득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으로 사전에 급여산정공식에 의해 확정되며 보통 과거소득 및 소득활동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확정일자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관은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그 문서 상의 확정일자 도장을 찍는다. 확정일자는 주로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을 임대할 때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의미한다. 확정일자는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전입신고 등을 위해 받게 되며, 제3자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증거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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