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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손금 / 손금불산입 / 손비 / 손상차손 / 손실 / 손실보상 / 손실부담계약 / 손익계산서 / 손익법 / 손익분기점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손금 / 손금불산입 / 손비 / 손상차손 / 손실 / 손실보상 / 손실부담계약 / 손익계산서 / 손익법 / 손익분기점손금"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還給),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損金不算入項目을 말함)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손비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 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세법상 손금의 개 념은 기업회계상의 비용(또는 손비)과 같은 것이나 반드시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법법 19, 법령 19, 조특법 2 ① 5호"손금.. 2023. 12. 2.
[세무용어사전] 소비세 / 소액부징수 / 소액심판 / 소액주주 / 소유권보존 / 소유권이전 / 소인 / 소전 / 속인주의 / 속지주의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소비세 / 소액부징수 / 소액심판 / 소액주주 / 소유권보존 / 소유권이전 / 소인 / 소전 / 속인주의 / 속지주의소비세"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 로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세 중에는 소비행위 그 자체를 직접 과세대상으로 삼는 직접소비세(과세장소에의 입장 및 이용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개별 소비세)와 제조업자 또는 소매인에 의하여 납부된 조세가 재화를 구입할 때마다 원가에 포 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개별소 비세와 주세)가 있다. 간접소비세에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가 있다. 개별소비세와 주세는.. 2023. 12. 2.
[세무용어사전] 소급재작성 / 소득 / 소득공제 / 소득세 / 소득원천설 / 소득처분 / 소매업 / 소멸시효 / 소비대차 / 소비성서비스업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소급재작성 / 소득 / 소득공제 / 소득세 / 소득원천설 / 소득처분 / 소매업 / 소멸시효 / 소비대차 / 소비성서비스업소급재작성"전기오류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처 럼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및 공시를 수정하는 것이다. [참조조문]K－IFRS 1008호 5"소득"생산자원의 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개인(家計)에 지급되는 대가와 기업이 윤을 포함한 것이다. 생산자원의 용역에 대한 보수로서는 근로용역(勤勞用役)에 대한 임금·봉급, 토지·건물용역 (土地·建物用役)에 대한 임차료, 자본용역(資本用役)에 대한 이자 등이 그 대표적인 형태이 며, 기업의 소득인 이윤(利潤)은 기업자용역(企業者用役：企業者能力)이라는 생산자원용역 (生産資源用役)에 대한 보수로 보는 경우가 있어 위의 .. 2023. 12. 2.
[세무용어사전] 세무회계 / 세법 / 세법의 목적 / 세법적용의 원칙 / 세법해석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세율 / 세입징수관 / 소급과세금지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세무회계 / 세법 / 세법의 목적 / 세법적용의 원칙 / 세법해석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세율 / 세입징수관 / 소급과세금지세무회계"기업이 산정한 소득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세부담능력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課稅所得)과 세액(稅額)의 산정에 관한 재무적 정보 (財務的 情報)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이다. 기업회계(企業會計)는 기 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세무회계는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과세를 위하여 정확한 과세소득의 산정을 목적으로 한다."세법과세권(課稅權)의 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과의 사이에 형성되는 조세법률관계(租稅法律關係)를 규율하는 법.. 2023. 12. 2.
[세무용어사전] 선입선출법 / 세관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무공무원 / 세무사 / 세무사법 / 세무조사 / 세무조정 /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선입선출법 / 세관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무공무원 / 세무사 / 세무사법 / 세무조사 / 세무조정 / 세무조정계산서선입선출법"재고자산의 취득순서에 따라 매출이 이 루어지는 형식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재고자산원가와 매출원가를 수미일 관되게 조직적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업종의 타기업과의 연도별 비교를 가능케 하며, 기말재고자산이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표시되어 현행원가로서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당기의 수익에 당기의 원가를 대응시킬 수 없으 므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이익이 과대하게 나타나고 또한 가격변동으로부터 생기는 이득 또는 손실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참조조문]K－IFRS 1002호 27,.. 2023. 12. 2.
[세무용어사전] 산업재산권 / 상각자산 / 상각후원가 / 상속개시일 / 상속세 / 상속재산 / 상속재산관리인 / 상업적 실질 / 상장법인 / 상표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산업재산권 / 상각자산 / 상각후원가 / 상속개시일 / 상속세 / 상속재산 / 상속재산관리인 / 상업적 실질 / 상장법인 / 상표권산업재산권"기술의 발달·장려를 위해 공업에 관한 지능적 작업이나 방법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 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상호권 및 상품명 등으로서 공업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세법에 서는 산업재산권과 상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 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① 7호, K－IFRS 1038호, 일반기준 11장 11.40"상각자산"사용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의 방법에 따라 그에 관.. 2023. 12. 2.
[세무용어사전] 사용수익기부자산 / 사용인 / 사인증여 / 사전과세 / 사전약정 / 사채 /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차금 / 사해행위의 취소 / 사행행위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사용수익기부자산 / 사용인 / 사인증여 / 사전과세 / 사전약정 / 사채 /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차금 / 사해행위의 취소 / 사행행위사용수익기부자산"금전 외의 자산 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수령하는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 다. 따라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 용수익기부자산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신고내용 연수를 말함)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일할상각한다. 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상각한다. [참조조문]법령 24 ①·26 ①.. 2023. 12. 2.
[세무용어사전] 사업의 양도·양수 / 사업자단위 과세 / 사업자등록 / 사업장 / 사업장현황신고 / 사외유출 / 사외적립자산 / 사용가치 / 사용대차 / 사용수익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사업의 양도·양수 / 사업자단위 과세 / 사업자등록 / 사업장 / 사업장현황신고 / 사외유출 / 사외적립자산 / 사용가치 / 사용대차 / 사용수익권사업의 양도·양수"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 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말하 .. 2023. 12. 2.
[세무용어사전] 비화폐성자산·부채 /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유보 / 사단법인 / 사업결합 / 사업서비스업 / 사업소득 / 사업연도 /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사업용계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비화폐성자산·부채 /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유보 / 사단법인 / 사업결합 / 사업서비스업 / 사업소득 / 사업연도 /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사업용계좌비화폐성자산·부채화폐성자산·부 채 참조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주에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 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당해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에 관한 사무와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준비위원회는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간주한다.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같은 숫자로 구 성한다.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하고, 기금의 ..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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