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407 [세무용어사전] 인도기준 / 인용 / 인적공제 / 인적과세 / 인적납세의무 / 인적용역 / 인정과세 / 인정상여 / 인정이자 / 인지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인도기준 / 인용 / 인적공제 / 인적과세 / 인적납세의무 / 인적용역 / 인정과세 / 인정상여 / 인정이자 / 인지인도기준"기업회계에서의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 도가 있는 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이다. 인도기준은 일반적으 로 실현주의(實現主義)의 구체적 적용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소득세법상 재고자산(부동산 제외)의 판매는 이 같은 인도가 있는 때에 수입금액으로 확정 되고 법인세법상은 인도가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된다. [참조조문]법령 68 ①, 소령 48"인용"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 의 주장이 이유가.. 2023. 12. 4. [세무용어사전] 이자소득 / 이전가격 / 이전가격과세 / 이전대가 / 이전등기 / 익금 /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익명조합 / 인격승계설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이자소득 / 이전가격 / 이전가격과세 / 이전대가 / 이전등기 / 익금 /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익명조합 / 인격승계설이자소득"이자란 자본의 사용대가로 원본금액(元本金額)과 사용기 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하며, 이러한 자본(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이자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 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확하게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어도 이자성격이 있는 소득 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특히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 2023. 12. 4. [세무용어사전] 이월징수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이익 / 이익배당금 /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준비금 / 이익처분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이월징수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이익 / 이익배당금 /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준비금 / 이익처분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이월징수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결과 근로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소득세액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 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하는데 이를 이월징수라고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 득지급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39이의신청"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2023. 12. 4. [세무용어사전] 의무발생사건 / 의제매입세액 / 의제반출 / 의제배당 / 의제사업연도 / 의제상속재산 / 의제외국납부세액 / 의제의무 / 이동평균법 / 이사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의무발생사건 / 의제매입세액 / 의제반출 / 의제배당 / 의제사업연도 / 의제상속재산 / 의제외국납부세액 / 의제의무 / 이동평균법 / 이사의무발생사건충당부채의 계상요건으로서 법적의무 또는 의 제의무를 발생시키며 당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사건이다. [참조조문]K-IFRS 1037호 10의제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買入價額)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買入稅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賣出稅額) 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 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서 .. 2023. 12. 3. [세무용어사전] 유한회사 / 유형자산 / 유효이자율 / 유휴설비 / 유휴자산 / 은닉된 이익처분 / 응능부담의 원칙 / 응익부담의 원칙 / 의견진술권 / 의료비공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유한회사 / 유형자산 / 유효이자율 / 유휴설비 / 유휴자산 / 은닉된 이익처분 / 응능부담의 원칙 / 응익부담의 원칙 / 의견진술권 / 의료비공제유한회사"사원의 균등액 이상의 출자로 형성된 자본을 가지고 사원은 출자의무(出資義務)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 는 특질을 가진 물적회사(物的會社)로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에 의하여 설립 된 사단법인이다.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와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장점을 융합시킨 중간적 형태의 회사로서 중 소기업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이다. 그 조직의 비공중적·폐쇄적인 점에서는 인적회사와 유 사하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자본단체(資本團體)인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이른바 폐쇄적 간이주식회사라고 할.. 2023. 12. 3. [세무용어사전] 유상증자 / 참조유언 / 유의적인 영향력 / 유족연금 / 유족일시금 / 유증 / 유지관리비 / 유추해석 / 유치권 / 유한책임사원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유상증자 / 참조유언 / 유의적인 영향력 / 유족연금 / 유족일시금 / 유증 / 유지관리비 / 유추해석 / 유치권 / 유한책임사원유상증자증자참조유언"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사망(死亡)에 의하여 효력 이 발생하는 것이며 생전뿐 아니라 유언에 의하여 사후(事後)의 법률관계(주로 재산관 계)의 지배도 인정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유증(遺贈), 상속분(相續分)의 지정, 유산분할방 법의 지정, 상속인의 폐제·인지(廢除·認知) 등 법률로써 정한 일정한 것에 한한다.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眞意)를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방식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秘密證書)에 의한 유언, 녹음(錄音)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公正證書).. 2023. 12. 3. [세무용어사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의 평가 / 유권해석 / 유동자산 / 유보 / 유산 / 유산과세방식 / 유산분할 / 유산취득과세방식 / 유상사급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의 평가 / 유권해석 / 유동자산 / 유보 / 유산 / 유산과세방식 / 유산분할 / 유산취득과세방식 / 유상사급유가증권의 취득가액"실제 지급하는 매입 가격에 매입수수료, 기타의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유가증권에 액면가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의 결정에는 액면가액이 회계상 고려대 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이자지급일 사이에 국공채를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에 소요된 원가 중에는 직전 이자지급일에서 취득일까지의 발생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미수이자항목으로 처리하여 다음 이자수취일에 실제수 입이자와 상계하여야 한다. 세법상 실제 유가증권의 취득에 현금지출 등의 자금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2023. 12. 3. [세무용어사전] 위자료 / 위장거래 / 위조 / 위탁 / 위탁판매 / 위험회피관계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위험회피회계 / 유가증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위자료 / 위장거래 / 위조 / 위탁 / 위탁판매 / 위험회피관계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위험회피회계 / 유가증권위자료"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慰藉料)라고 한다. 위자료는 주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생명침해나 명예훼손)에 문제가 되는데, 재산적 침해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민법 제752조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判例)는 이 규정을 예시적 규정(例示的 規定)으로 보고, 다만 동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 2023. 12. 3. [세무용어사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불이행범 /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제도 / 월할경비 / 위법소득 / 위약금 / 위임 / 위임장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불이행범 /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제도 / 월할경비 / 위법소득 / 위약금 / 위임 / 위임장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세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즉 원천징 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 자, 다시 말해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 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 2023. 12. 3. 이전 1 ··· 95 96 97 98 99 100 101 ··· 15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