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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연지급수입 / 연차재무제표 / 연체료·연체이자 / 열람청구권 / 염가갱신선택권 / 염가매수 / 염가매수선택권 / 영구적 시설 / 영구적 주소 / 영구적 차이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연지급수입 / 연차재무제표 / 연체료·연체이자 / 열람청구권 / 염가갱신선택권 / 염가매수 / 염가매수선택권 / 영구적 시설 / 영구적 주소 / 영구적 차이연지급수입"연지급수입이란 ①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은 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과 ②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 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 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 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③ 정유회사,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 2023. 12. 3.
[세무용어사전] 양벌규정 / 어업권 / 업무무관비용 / 업무무관자산 / 업무총괄장소 / 업종별고정자산 / 역진세율 / 역취득 / 연결실체 / 연결재무제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양벌규정 / 어업권 / 업무무관비용 / 업무무관자산 / 업무총괄장소 / 업종별고정자산 / 역진세율 / 역취득 / 연결실체 / 연결재무제표양벌규정"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책임벌’이라 한다. 조세범처벌법상의 이러한 규정은 실제 범칙행위자 외의 자도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개별화의 원칙 또는 행위자처벌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사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 2023. 12. 3.
[세무용어사전] 약정이자 / 양도 / 양도가액 / 양도담보 / 양도비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차익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약정이자 / 양도 / 양도가액 / 양도담보 / 양도비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차익약정이자"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그 이자를 말한다. 민법에는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를 초과 할 때에는 그 약정이자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이자 율은 민사(民事)에서는 연 5%가 되고 상사(商事)에서는 연 6%의 법정이율이 규정되어 있 다. [참조조문]민법 379, 상법 54"양도"법률상 양도라 함은 물권(物權)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不動産)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登記)를 하여야 물권 변동.. 2023. 12. 3.
[세무용어사전] 압류대상재산 / 압류선착수주의 / 압류의 요건 / 압류의 해제 / 압류재산의 환가 / 압류조서 / 압류통지서 / 압축기장충당금 / 액면가액 / 액면주식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압류대상재산 / 압류선착수주의 / 압류의 요건 / 압류의 해제 / 압류재산의 환가 / 압류조서 / 압류통지서 / 압축기장충당금 / 액면가액 / 액면주식압류대상재산"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과세고권(課稅高權)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납세자(滯納者)의 소유재산이어야 한다. 재산이란 동산·부동산·물권·채권·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 출자지분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②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또 양도성이 있어서 환가(換價)가 가능한 재산 이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나 상대방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 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압류금지재산이 아닐 것을 요한다... 2023. 12. 3.
[세무용어사전] 실지조사결정 / 실질과세의 원칙 / 실체법 / 실현보유손익 / 실효세율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압류 / 압류금지재산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실지조사결정 / 실질과세의 원칙 / 실체법 / 실현보유손익 / 실효세율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압류 / 압류금지재산실지조사결정"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당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을 실지조사결정이라 한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은 신고납부제도(申告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채권·채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1차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부가 경정(更正)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실지 조사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참조조문]소법 80, 법법 66, 부법 57"실질과세의 원칙"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 건의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 2023. 12. 3.
[세무용어사전] 신주발행비 /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탁 / 신탁의 이익 / 실명거래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실사법 / 실용신안권 / 실지조사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신주발행비 /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탁 / 신탁의 이익 / 실명거래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실사법 / 실용신안권 / 실지조사신주발행비"주식회사가 증자(增資)를 하는 경우에 소요되 는 신주발행수수료 및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기타의 비용을 말한다. 이에는 주식 공모를 위한 광고비, 주권(株券)의 인쇄비, 금융기관의 수수료, 변경등록면허세 등이 있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는 주금의 납입가액에서 신주발행비를 차감하여 주식의 발행가 액을 구하는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0 ③"신주인수권"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 제4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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