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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일사부재리 / 1세대1주택 / 일시상각충당금 / 일시적차이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일용근로자 / 임가공 / 임대차 / 임시사업장 / 임시수입부가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일사부재리 / 1세대1주택 / 일시상각충당금 / 일시적차이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일용근로자 / 임가공 / 임대차 / 임시사업장 / 임시수입부가세일사부재리"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 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 잘못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피고인의 인권 옹호와 법적 안정의 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소송물(訴訟物)인 법률효과는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새로 발생하거나 또는 소.. 2023. 12. 5.
[세무용어사전] 인지붙임 / 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 / 인지세 / 일괄공제 / 일람출급 / 일람출급어음 / 일반소비세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일반회계 / 일변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인지붙임 / 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 / 인지세 / 일괄공제 / 일람출급 / 일람출급어음 / 일반소비세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일반회계 / 일변인지붙임과세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 지세에 상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消印)함으로써 인지세를 자진 납부한다.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고,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인법 8 ① 단서, 인령 11"인지세"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 2023. 12. 5.
[세무용어사전] 인도기준 / 인용 / 인적공제 / 인적과세 / 인적납세의무 / 인적용역 / 인정과세 / 인정상여 / 인정이자 / 인지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인도기준 / 인용 / 인적공제 / 인적과세 / 인적납세의무 / 인적용역 / 인정과세 / 인정상여 / 인정이자 / 인지인도기준"기업회계에서의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 도가 있는 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이다. 인도기준은 일반적으 로 실현주의(實現主義)의 구체적 적용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소득세법상 재고자산(부동산 제외)의 판매는 이 같은 인도가 있는 때에 수입금액으로 확정 되고 법인세법상은 인도가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된다. [참조조문]법령 68 ①, 소령 48"인용"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 의 주장이 이유가.. 2023. 12. 4.
[세무용어사전] 이자소득 / 이전가격 / 이전가격과세 / 이전대가 / 이전등기 / 익금 /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익명조합 / 인격승계설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이자소득 / 이전가격 / 이전가격과세 / 이전대가 / 이전등기 / 익금 / 익금불산입 / 익금산입 / 익명조합 / 인격승계설이자소득"이자란 자본의 사용대가로 원본금액(元本金額)과 사용기 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을 말하며, 이러한 자본(자금)의 이용관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이라고 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이자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 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확하게 배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어도 이자성격이 있는 소득 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특히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 .. 2023. 12. 4.
[세무용어사전] 이월징수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이익 / 이익배당금 /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준비금 / 이익처분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이월징수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이익 / 이익배당금 /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준비금 / 이익처분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이월징수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결과 근로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소득세액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 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하는데 이를 이월징수라고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 득지급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39이의신청"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2023. 12. 4.
[세무용어사전] 의무발생사건 / 의제매입세액 / 의제반출 / 의제배당 / 의제사업연도 / 의제상속재산 / 의제외국납부세액 / 의제의무 / 이동평균법 / 이사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의무발생사건 / 의제매입세액 / 의제반출 / 의제배당 / 의제사업연도 / 의제상속재산 / 의제외국납부세액 / 의제의무 / 이동평균법 / 이사의무발생사건충당부채의 계상요건으로서 법적의무 또는 의 제의무를 발생시키며 당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사건이다. [참조조문]K－IFRS 1037호 10의제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買入價額)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買入稅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賣出稅額) 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 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서 ..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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