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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624

[세무용어사전] 전기오류수정손익 / 전단계세액공제방식 / 전대리스 / 전부명령 /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 전용측선이용권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신고 / 전자출판물 / 전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전기오류수정손익 / 전단계세액공제방식 / 전대리스 / 전부명령 /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 전용측선이용권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신고 / 전자출판물 / 전표전기오류수정손익"기업회계의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년도(過年度)의 회계상 오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기 이전의 재무 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손익항목을 말한다. 회계이론상 이러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간손익계산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포괄주 의(包括主義)와 당기업적주의(當期業績主義)로 구분한다. 포괄주의에서는 당기(當期)의 손익 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손익항목을 포함하여 순손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전기오 류의 수정손익도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당해 기간의 경상적인 손익 요.. 2023. 12. 6.
[세무용어사전] 저작권의 평가 / 저장품 / 저축성보험차익 / 적격자산 / 적격증빙 / 적립금 / 적송품 / 적정임대료 / 전가 /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저작권의 평가 / 저장품 / 저축성보험차익 / 적격자산 / 적격증빙 / 적립금 / 적송품 / 적정임대료 / 전가 /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저작권의 평가"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 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참조조문]상증령 59 ⑤, 상증칙 19 ④"저장품"제품생산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소비될 뿐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소모성재료(消耗性材料)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저장품을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모품은 연료, 사무용품 등을 의미하 고 소모공구기구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가액이 비교적 낮은.. 2023. 12. 6.
[세무용어사전] 재산세 / 재산의 소재지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재정환율 / 재차증여 / 재평가모형 / 재할인 /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화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재산세 / 재산의 소재지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재정환율 / 재차증여 / 재평가모형 / 재할인 /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화재산세"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 하는 지방세로서 시·군(市·郡)보통세이다. 과세표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가액이며, 부과징수방 법은 고지서에 의한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고지하게 된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기(納期)는 건축물 등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이다. 주택은 건축물 납기에 산출세액의 1/2을, 토지납기에 1/2을 부과·징수한다. [참조조문]지법 104～123"재산의 소재지"상속세및증여세법.. 2023. 12. 5.
[세무용어사전] 재량 / 재량행위 / 재매매의 예약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재무상태 / 재무상태표 / 재무제표 / 재산권 / 재산목록 / 재산법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재량 / 재량행위 / 재매매의 예약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재무상태 / 재무상태표 / 재무제표 / 재산권 / 재산목록 / 재산법재량"행정은 법에 기초하여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만 행정법규가 선택의 여 지가 없이 일의적(一義的)으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사회정세의 변화 내지 개별의 구체적 행 정사안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법규에 불확정개념, 추상개념을 사용하여 행정 청에 선택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한다."재량행위"행정청의 재량(裁量)에 위임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자유재량과 기속재량(羈束裁量：법규재량)으로 구분되어 전자에 대한 남용은 부당의 문제를 발생시킴에 그치고 위법의 문제로는 되지 않아 사법심사(司法審査)의 대상.. 2023. 12. 5.
[세무용어사전] 재고매입세액 / 재고자산 / 재고자산감모손실 /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평가손실 / 재고자산회전율 / 재공매 / 재공품 / 재단법인 / 재단저당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재고매입세액 / 재고자산 / 재고자산감모손실 /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평가손실 / 재고자산회전율 / 재공매 / 재공품 / 재단법인 / 재단저당재고매입세액"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라면 공제되었을 세액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고품 의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재고금액·10/110·(1－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해 계산한 금 액이다. 기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고매입세액 계산이 필요하다. [참조조문]부법 44, 부령 86"재고자산"정상적인 기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 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과정 중에 있는 것, 판매에 .. 2023. 12. 5.
[세무용어사전] 장기할부판매 / 참조장닉 / 장려금 / 장례비용 / 장부가액 / 장부소각·파기·은닉범 / 장애인 / 장애인공제 / 재경정 / 재고납부세액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장기할부판매 / 참조장닉 / 장려금 / 장례비용 / 장부가액 / 장부소각·파기·은닉범 / 장애인 / 장애인공제 / 재경정 / 재고납부세액장기할부판매할부판매참조장닉어떤 것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은닉(隱匿)과 같은 뜻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재산장닉범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처법 7장려금"본래 의미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의 조성이나 사회공공사 업의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공공단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현금을 말한다. 그러 나 세법에서는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서 상대방에 지급하 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장려금은 판..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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