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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624

[세무용어사전] 유한회사 / 유형자산 / 유효이자율 / 유휴설비 / 유휴자산 / 은닉된 이익처분 / 응능부담의 원칙 / 응익부담의 원칙 / 의견진술권 / 의료비공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유한회사 / 유형자산 / 유효이자율 / 유휴설비 / 유휴자산 / 은닉된 이익처분 / 응능부담의 원칙 / 응익부담의 원칙 / 의견진술권 / 의료비공제유한회사"사원의 균등액 이상의 출자로 형성된 자본을 가지고 사원은 출자의무(出資義務)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 는 특질을 가진 물적회사(物的會社)로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에 의하여 설립 된 사단법인이다.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와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장점을 융합시킨 중간적 형태의 회사로서 중 소기업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이다. 그 조직의 비공중적·폐쇄적인 점에서는 인적회사와 유 사하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자본단체(資本團體)인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이른바 폐쇄적 간이주식회사라고 할.. 2023. 12. 3.
[세무용어사전] 유상증자 / 참조유언 / 유의적인 영향력 / 유족연금 / 유족일시금 / 유증 / 유지관리비 / 유추해석 / 유치권 / 유한책임사원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유상증자 / 참조유언 / 유의적인 영향력 / 유족연금 / 유족일시금 / 유증 / 유지관리비 / 유추해석 / 유치권 / 유한책임사원유상증자증자참조유언"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사망(死亡)에 의하여 효력 이 발생하는 것이며 생전뿐 아니라 유언에 의하여 사후(事後)의 법률관계(주로 재산관 계)의 지배도 인정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유증(遺贈), 상속분(相續分)의 지정, 유산분할방 법의 지정, 상속인의 폐제·인지(廢除·認知) 등 법률로써 정한 일정한 것에 한한다.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眞意)를 확보하기 위하여 엄격한 방식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秘密證書)에 의한 유언, 녹음(錄音)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公正證書).. 2023. 12. 3.
[세무용어사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의 평가 / 유권해석 / 유동자산 / 유보 / 유산 / 유산과세방식 / 유산분할 / 유산취득과세방식 / 유상사급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의 평가 / 유권해석 / 유동자산 / 유보 / 유산 / 유산과세방식 / 유산분할 / 유산취득과세방식 / 유상사급유가증권의 취득가액"실제 지급하는 매입 가격에 매입수수료, 기타의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유가증권에 액면가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의 결정에는 액면가액이 회계상 고려대 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이자지급일 사이에 국공채를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에 소요된 원가 중에는 직전 이자지급일에서 취득일까지의 발생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미수이자항목으로 처리하여 다음 이자수취일에 실제수 입이자와 상계하여야 한다. 세법상 실제 유가증권의 취득에 현금지출 등의 자금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2023. 12. 3.
[세무용어사전] 위자료 / 위장거래 / 위조 / 위탁 / 위탁판매 / 위험회피관계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위험회피회계 / 유가증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위자료 / 위장거래 / 위조 / 위탁 / 위탁판매 / 위험회피관계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위험회피회계 / 유가증권위자료"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慰藉料)라고 한다. 위자료는 주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생명침해나 명예훼손)에 문제가 되는데, 재산적 침해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민법 제752조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判例)는 이 규정을 예시적 규정(例示的 規定)으로 보고, 다만 동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 2023. 12. 3.
[세무용어사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불이행범 /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제도 / 월할경비 / 위법소득 / 위약금 / 위임 / 위임장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불이행범 /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제도 / 월할경비 / 위법소득 / 위약금 / 위임 / 위임장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세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즉 원천징 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 자, 다시 말해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 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 2023. 12. 3.
[세무용어사전] 운용리스 / 운전자본 / 원가계산 / 원가모형 / 원가법 / 원가보상계약 / 원가차이 / 원단위투입량 / 원장 / 원천과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운용리스 / 운전자본 / 원가계산 / 원가모형 / 원가법 / 원가보상계약 / 원가차이 / 원단위투입량 / 원장 / 원천과세운용리스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 즉 리스자산을 소유함으 로써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이 리스제공자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리스거래이 다. 리스제공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 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임대차거래와 유사하다.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그 항목의 구 체적인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참조조문]K－IFRS 1017호 4운전자본"유동자산의 총액에서 유동부채의 총액을 공제한 것을 운전자본이라고 하며, 기업의 재무관..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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