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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과실 / 과오납 / 과오납금 / 과점주주 / 과징금 / 과태료 / 관계기업 / 관리회계 / 관보 / 관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과실 / 과오납 / 과오납금 / 과점주주 / 과징금 / 과태료 / 관계기업 / 관리회계 / 관보 / 관세과실"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사실이나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예 견하지 못한 심리상태를 말하며, 고의(故意)와 더불어 법률상의 책임조건(責任條件)이 된다. 이때 부주의의 정도는 보통인의 정상적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되 어야 한다. 과실로 인한 범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되지 않 는다. 과실은 주의태만의 정도에 따라서 경과실(輕過失)과 중과실(重過失)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중 과실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주의의무의 중대한 태만을 의미한다. 한편, 소득세법은 업무 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2023. 11. 28.
[세무용어사전] 과세처분의 하자 /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 / 과세표준신고기한 / 과세표준신장률 / 과세표준안분계산 / 과세표준확정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자본세제 / 과실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과세처분의 하자 / 과세최저한 / 과세표준 / 과세표준신고기한 / 과세표준신장률 / 과세표준안분계산 / 과세표준확정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자본세제 / 과실과세처분의 하자"과세처분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잘못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과세권 없는 자의 과세처분, 납세고지절차를 밟지 않은 독촉, 요식행위를 갖추지 아니한 과세처분 등이다.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된다."과세최저한"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데, 이 경우 5만원 의 기타소득금액을 과세최저한이라고 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50만원 미 만인 때에는 과세하지 않는.. 2023. 11. 28.
[세무용어사전] 과세유형전환 / 과세유흥장소 / 과세의 공평 / 과세자료 / 과세장소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주체 / 과세처분 / 과세처분의 무효 / 과세처분의 취소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과세유형전환 / 과세유흥장소 / 과세의 공평 / 과세자료 / 과세장소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주체 / 과세처분 / 과세처분의 무효 / 과세처분의 취소과세유형전환"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 전 연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과세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61·62·70, 부령 109·110"과세유흥장소"개별소비세법은 특정한 장소에서 유 흥음식행위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데, 이러한 특정장소를 말한다. 현행 개별소 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는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이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④·⑪·6 ②"과세의 공평"조세의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2023. 11. 28.
[세무용어사전] 과세문서 / 과세물건 / 과세물품 / 과세사업 / 과세소득 / 과세연도 / 과세요건 / 과세요건명확주의 / 과세요건법정주의 / 과세유형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과세문서 / 과세물건 / 과세물품 / 과세사업 / 과세소득 / 과세연도 / 과세요건 / 과세요건명확주의 / 과세요건법정주의 / 과세유형과세문서인지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또는 재산권에 관한 추인이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 과세된다. [참조조문]인법 3과세물건과세대상 참조과세물품"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별소비세법 은 과세물품을 5호로 구분하여 과세대상과 세율을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개소법 1 ②, 교통법 2 ①"과세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면세사업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도 0%의 세율로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과세사업의 범위에 속한다.. 2023. 11. 28.
[세무용어사전] 과세가격 / 과세가액 / 과세객체 / 과세거래 / 과세권 / 과세권자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과세단위 / 과세대상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과세가격 / 과세가액 / 과세객체 / 과세거래 / 과세권 / 과세권자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과세단위 / 과세대상과세가격어떤 조세의 과세표준이 당해 조세의 과세물건의 특정가격 인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과세가격이라고 한다. 관세의 경우 과세가격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 불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운임·보험료 등을 포함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29 ②과세가액"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과세물건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으로 취득한 총재산가액에 비과세재산가액(국가에 대한 유증 등), 과세가액불산입액(공익목적 출연재산가액 등), 과세가액공제액(.. 2023. 11. 28.
[세무용어사전] 공통손익 / 공통익금 / 공통필요경비 / 공포 / 공항시설관리권 / 과거근무원가 / 과대평가 / 과료 / 과료 / 과밀억제권역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공통손익 / 공통익금 / 공통필요경비 / 공포 / 공항시설관리권 / 과거근무원가 / 과대평가 / 과료 / 과료 / 과밀억제권역공통손익"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 하는 경우 또는 일반사업자가 감면대상사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 에 귀속되는지 수익사업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 또는 감면사업에 귀속되는지 기타사업 에 귀속되는지 불분명한 손익을 말한다. 공통손익은 사업별 총수입금액비율·개별필요경비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의 손익으로 귀속시킨다. [참조조문]법법 113, 법칙 75～77"공통익금공통손익 참조공통필요경비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감면 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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