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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국세체납처분기관 /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 국세환급금통지서 / 국외사업장 / 국외원천소득 / 국제관습법 / 국제법 / 국제이중과세 /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국세체납처분기관 /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 국세환급금통지서 / 국외사업장 / 국외원천소득 / 국제관습법 / 국제법 / 국제이중과세 /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국세체납처분기관국세 채권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자와 기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환가·배분하는 기관이다. [참조조문]기법 2 17호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 급할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 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으로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환급금에 대하여 법정이 자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등으로서.. 2023. 11. 28.
[세무용어사전]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사청구제도 / 국세우선징수권 / 국세징수권소멸시효 /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의 예 / 국세청 / 국세청장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 국세체납처분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사청구제도 / 국세우선징수권 / 국세징수권소멸시효 /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의 예 / 국세청 / 국세청장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 국세체납처분국세심사위원회"국세심사청구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1인과 일정수의 위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는 필요적 심의기관(必要的 審議機關)이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 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참조조문]기법 64, 기령 53"국세심사청구제도"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 2023. 11. 28.
[세무용어사전] 국가공동상속설 / 국경세조정 / 국고보조금 / 국내원천소득 / 국민주택 / 국민주택건설용지 / 국방헌금 / 국세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원칙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국가공동상속설 / 국경세조정 / 국고보조금 / 국내원천소득 / 국민주택 / 국민주택건설용지 / 국방헌금 / 국세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원칙국가공동상속설국가는 일부의 상속권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이 이전될 때에는 국가도 일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설이다.국경세조정"GATT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세의 환급은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취지이다. [참조조문]부법 21~.. 2023. 11. 28.
[세무용어사전] 교제비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환계약 / 교환사채 / 구매확인서 / 구분경리 / 구상권 / 구상무역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구조조정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교제비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환계약 / 교환사채 / 구매확인서 / 구분경리 / 구상권 / 구상무역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구조조정교제비접대비 참조교통·에너지·환경세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교통법 1～3교환계약"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당사자의 한 쪽이 목적물과 함께 금전(補充金 또 는 補足金)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며, 기타에 관해서도 .. 2023. 11. 28.
[세무용어사전] 광구 / 광업 / 광업권 / 광업재단 / 교부금 / 교부송달 / 교부청구 / 교육비공제 / 교육세 / 교육용역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광구 / 광업 / 광업권 / 광업재단 / 교부금 / 교부송달 / 교부청구 / 교육비공제 / 교육세 / 교육용역광구"광물의 채굴이 허가된 구역이다. 광업권을 등록할 때 는 광업권에 대한 일정한 광구가 정해진다. [참조조문]상증법 5, 부령 8 ①"광업"지하·지표 및 해저에서 유용광산을 탐광하고 이를 채광·선광·제련하는 일체의 산업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광업을 연료용 광물·광업(석탄광업·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 금속광업, 기타광업(토사석채취업·소금채취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 며 이는 세법에서도 준용된다. 광업법은 광물 중 특히 중요한 광물을 법정광물(예：금·은·동)로 규정하고 국가로부터 광 업권을 취득하지 않고는 법정광물을 시굴 또는 채굴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 2023. 11. 28.
[세무용어사전] 관세법 / 관세사 / 관세율 / 관세율표 / 관세환급제도 / 관습법 / 관할 / 관할세무서 / 관허사업 / 광고선전비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관세법 / 관세사 / 관세율 / 관세율표 / 관세환급제도 / 관습법 / 관할 / 관할세무서 / 관허사업 / 광고선전비관세법"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말한다. 관세법은 1949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제정되었으며,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등의 과세기준까지도 규정하고 있다."관세사"통관업무, 관세대리신고납부 등 세관업무를 전문적으 로 취급하는 전문직업인이며 화주 또는 납세의무자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관세율"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 을 말한다. 조약 등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세율표에 정해진 세율에 의하며, 이를 국정세 율이라 한다."관세율표"관세법 별표로 규정된 수입물품의 품목별 관..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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