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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624

[세무용어사전] 기부채납 / 기소 / 기속력 / 기수시기 / 기술연구단체 / 기업결합 / 기업구조조정 / 기업인수합병 / 기업특유가치 / 기업합병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기부채납 / 기소 / 기속력 / 기수시기 / 기술연구단체 / 기업결합 / 기업구조조정 / 기업인수합병 / 기업특유가치 / 기업합병기부채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採納)은 승 낙에 해당되므로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또 는 개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 도로 손금으로 용인된다. [참조조문]소법 34 ②"기소"검사가 특정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2023. 11. 29.
[세무용어사전] 기능통화 / 기말재고자산 / 기본공제 / 기본주당이익 / 기본통칙 /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 / 기부금의 범위 / 기부금세액공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기능통화 / 기말재고자산 / 기본공제 / 기본주당이익 / 기본통칙 /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 / 기부금의 범위 / 기부금세액공제기능통화"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다.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는 외화라고 하며, 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21호 8"기말재고자산"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 매목적이나 생산목적으로 보유하는 재화를 재고자산이라 하는데 상품·제품·재공품·반제 품·원재료·저장품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재고자산의 기말잔액을 화폐로 표시한 것을 기 말재고자산이라 하며, 차기 회계기간으로 이월되어 기초재고자산(期初在庫資産)이 된다. [참조조문]법령 73 1호"기본공제종합소득과세표준의.. 2023. 11. 29.
[세무용어사전] 금지금 / 금치산자 / 급료·임금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 기각 / 기간 / 기간세 / 기간손익계산 / 기계장치 / 기관투자자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금지금 / 금치산자 / 급료·임금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 기각 / 기간 / 기간세 / 기간손익계산 / 기계장치 / 기관투자자금지금"금괴(덩어리)·골 드바 등 원재료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금시장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의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 치세를 면세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면세금지 금이라 한다. [참조조문]조특법 106의 3"금치산자"심신상실, 즉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 (意思能力)이 없는 상태(常態：意思能力이 없는 상태가 계속적임을 뜻함)에 있는 자로서 본 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 2023. 11. 29.
[세무용어사전] 금융리스 / 금융부채 / 금융상품 /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금융자산 / 금융자산소득 /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지주회사 / 금전등록기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금융리스 / 금융부채 / 금융상품 /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금융자산 / 금융자산소득 /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지주회사 / 금전등록기금융리스"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 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나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다(실질 적 계약해지금지조건은 분류의 전제가 아님). ①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약정이 있는 경우 ② 리스이용자에게 행사될 것이 확실시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 ③ 리스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경제적 내용연수의 75% 이상 기간기준은 실무지 침에 포함) ④ 최소리스료의.. 2023. 11. 29.
[세무용어사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세제 / 근속연수 / 근저당 / 금반언의 원칙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세제 / 근속연수 / 근저당 / 금반언의 원칙근로소득간이세액표간이세액표 참고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은 실제 소요 된 필요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표준공제만 을 허용하는데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액의 합 계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 2023. 11. 28.
[세무용어사전] 귀속 / 귀속소득 / 귀속시기 / 귀속주의 / 귀착 / 균등분 / 균등상각법 / 균형예산 / 근거과세 / 근로소득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귀속 / 귀속소득 / 귀속시기 / 귀속주의 / 귀착 / 균등분 / 균등상각법 / 균형예산 / 근거과세 / 근로소득귀속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을 말 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자기에게 귀속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세 법상 소득의 귀속에 대해 명의(名義) 또는 형식(形式)과 그 실질(實質)이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 또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 여부를 관찰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익 을 향유하는 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소득귀속자에 대한 실질 과세원칙이라 한다. [참조조문]기법 14 ①귀속소득"자기의 재산 내지 노동에서 얻어지는 소득, 즉 자기의 재산 이용 및 자가노동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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