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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624

강제집행 / 강제징수 / 강제환가 / 강행규정 / 개량비 / 개발부담금 / 개발비 / 개별법 / 개별상각 / 개별소비세 세무용어강제집행 / 강제징수 / 강제환가 / 강행규정 / 개량비 / 개발부담금 / 개발비 / 개별법 / 개별상각 / 개별소비세강제집행"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公正證書) 등의 채무명의 (債務名義)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기관에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 하여 강제적으로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를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 (私法上)의 청구권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공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과는 구별된다.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에게 강제집행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35 ① 2호, 징법 14 ① 3호"강제징수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 2023. 11. 27.
감사테이프 / 감자 / 감자차손 / 감자차익 / 감정가격 / 감정기관 / 감정평가수수료 / 감채기금 / 강제적립금 / 강제집행 세무용어감사테이프 / 감자 / 감자차손 / 감자차익 / 감정가격 / 감정기관 / 감정평가수수료 / 감채기금 / 강제적립금 / 강제집행감사테이프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금전등록기 내부에는 감사테이프가 들어 있어 사업자가 발행하는 금전등록기계산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다. 따라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그 감사테이프는 장부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당해 사업자는 장부에의 기록을 이행한 것 으로 본다. [참조조문]부법 36 ④감자"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減資)라 한 다. 우리 상법도 자본금의 감소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되, 예외적으로 자본금의 감소(減少) .. 2023. 11. 27.
감가상각시인부족액 / 감가상각의 요소 / 감가상각의 의제 / 감가상각한도초과액 / 감면 / 감모상각 / 감모자산 / 감사 / 감사 / 감사원 세무용어감가상각시인부족액 / 감가상각의 요소 / 감가상각의 의제 / 감가상각한도초과액 / 감면 / 감모상각 / 감모자산 / 감사 / 감사 / 감사원감가상각시인부족액"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 각비가 세법상 정한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감가상각시 인부족액은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감가상각시인부족액이 발생한 사업 연도에는 회사계상액만큼만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된다. 단, 전년도 이전에 발생한 상각 부인액 범위 내에서는 시인부족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리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령 32, 소령 62"감가상각의 요소"감가상각은 감가상각자산의 가액 을 내용연수(耐用年數)에 걸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각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 2023. 11. 26.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각하 / 간이과세 / 간이세액표 / 간이세율 / 간접상각 / 간접세 / 간접소비세 / 간접외국납부세액 / 간주 세무용어각 사업연도의 소득 / 각하 / 간이과세 / 간이세액표 / 간이세율 / 간접상각 / 간접세 / 간접소비세 / 간접외국납부세액 / 간주각 사업연도의 소득"한 과세기간의 과 세표준계산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손 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 법에 따라 세무조정(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하여 계산한다. [참조조문]법법 14 ①"각하"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요건이 불 비한 것을 이유로 내용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심의 기관 또.. 2023. 11. 26.
가속상각 / 가수금 / 가압류 / 가업상속 / 가중처벌 / 가중평균법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가지급금 / 가지급금인정이자 / 가처분 / 가처분소득 세무용어가속상각 / 가수금 / 가압류 / 가업상속 / 가중처벌 / 가중평균법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가지급금 / 가지급금인정이자 / 가처분 / 가처분소득가속상각고정자산에 투자된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 하여 특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통상의 감가상각보다 짧은 기간에 행하는 것을 말한 다.가수금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 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계정은 일시적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 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가압류"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 여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 2023. 11. 26.
가결산 / 가계정 / 가공이익 / 가등기 / 가사관련비 / 가산금 / 가산법 / 가산세 / 가설재 / 가속상각 세무용어가결산 / 가계정 / 가공이익 / 가등기 / 가사관련비 / 가산금 / 가산법 / 가산세 / 가설재 / 가속상각가결산정규적인 회계기간 말에 행하는 본결산과 달 리 회계기간 도중에 가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내국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 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 가결산에 의해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 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63 ①가계정"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는 있었으나 귀속될 계정과목 이 불명확하다든가,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금액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계정과목이나 금 액이 확정될 때..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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