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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금지금 / 금치산자 / 급료·임금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 기각 / 기간 / 기간세 / 기간손익계산 / 기계장치 / 기관투자자
금지금
"금괴(덩어리)·골 드바 등 원재료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금시장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의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 치세를 면세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면세금지 금이라 한다. [참조조문]조특법 106의 3"
금치산자
"심신상실, 즉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 (意思能力)이 없는 상태(常態：意思能力이 없는 상태가 계속적임을 뜻함)에 있는 자로서 본 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禁 治産)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12).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서 한 행위일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의사표시(意思表示)를 수령 할 능력도 없고, 보증인·후견인, 유언의 증인·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다만, 금치산자라 도 대리인(代理人)은 될 수 있다. 혼인·이혼·입양·파양 등 이른바 신분행위(身分行爲)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으며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는 유언능력도 있다."
급료·임금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노무(勞務) 또는 역무(役 務)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대가이다. 일반적으로는 공장노동자의 역무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경우를 급료라 하며, 급료와 임금을 합하여 급여(給與)라 하는 것이 통 례이다. 급료·임금의 수급자는 개인에 제한하지만, 지급자는 개인이건 법인이건 불문한다. 지급이 금전으로 이루어진 것을 금전급여(金錢給與), 물건 또는 경제적 이익으로 이루어진 것을 현물급여(現物給與)라 한다."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급료·연금·임 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 및 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급여생활자의 생활 의 근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총액의 일정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현행 국세징수법 은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에 대 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33
기각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請求)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 판(終局的 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심사청 구·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 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處分)을 유지시키는 결정(決定)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65 ① 2호
기간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지금으로 부터 1년이라든가 5개월 또는 30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의 경과를 내용으로 하므로 10월 5일에 지급한다는 것처럼 일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기일(期日)과는 다른 의미이다. 기간 은 시효(時效)나 연령과 같이 법률상 여러 가지 효과가 주어지므로 민법에 일반적인 계산방 법을 정하고,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 또는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 르도록 하였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 법관계에도 적용된다.
민법상 기간의 계산방법으로는 자연적(自然的) 계산방법과 역법적(曆法的) 계산방법이 있다. 전자는 순간에서 순간까지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역(歷)에 따라 일·주·월· 년을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르고 있으나 기간 을 시·분·초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간을 일·주·월·년을 가지고 정한 때에는 초일(初日)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로 부터 기산하는바, 이를 초일불산입(初日不算入)의 원칙이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된 경우와 연령계산시에는 초일도 산입한다. 일(日)의 경우에는 당해 말일 을 만료점으로 하고, 주·월·년의 경우에는 역(歷)에 따라 계산하여 최후의 기산일의 해당 일의 전일을 만료점으로 한다. 월(月) 또는 년(年)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 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조세법상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민법(民法)에 의한다. [참조조문]기법 4, 민법 155～161"
기간세
"과세의 시기나 기간을 정하여 일정시점에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며 수시세(隨時稅)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기간세의 예인데, 이는 조세의 납세의무가 각 세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 이다."
기간손익계산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활동한 결과 얼마만큼의 성과를 올렸는가를 계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계속기업 (繼續企業)을 전제로 무한히 계속되므로 기업이 청산하는 시점에서 손익을 계산하는 것은 기업 자체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자기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 등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으 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분한 회계기간을 중심으로 그 기간의 수익과 비용 을 대응시켜 이익을 계산하는바, 이를 기간손익계산이라 한다. [참조조문]법법 6 ①"
기계장치
"기계장치에는 동력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물리 적으로 가공하기 위한 공작장치, 작업기계 등의 기계류·원재료를 화학적으로 가공하기 위 한 화학장치, 냉동장치 등의 장치류 및 컨베이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 반송설비, 그 외의 부 속설비가 포함된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는 운송, 설치, 시운전 등의 매입부대비용이 가산 된다. 기계와 장치는 구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개의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다.
세법상 기계장치는 사업용 고정자산(事業用固定資産)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 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23, 법령 24"
기관투자자
"투자자란 증권발행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증권을 취득하고, 이것을 다시 증권유통시장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데 형태상으로 분류 할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로 대별된다. 개인투자자(個人投資者)가 개인의 자격으 로 증권투자를 하는 투자자인 데 반하여, 기관투자자는 법인형태(法人形態)를 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투자자를 말한다. 기관투자자에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기 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투자지식이나 자본력(資本力)은 개인보다 우세하며, 사회적 자본의 원천으로서의 경제적 기능이나 증권시 장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 [참조조문]법법 18의 2·18의 3, 법령 17의 2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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