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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대체거래시스템 / 대행수출 / 덕대 / 도급 / 도매업 / 도선업 / "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 도정업 / 독립채산제 / 독점과세
대체거래시스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같은 기존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장 규제 와 상장 기능은 없고 주식거래만 할 수 있다. 빠른 거래 체결 속도, 낮은 수수료 체계가 가 장 큰 장점이다. 장외 전자거래시장, 사설 온라인 증권거래소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대체 거래로 인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4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아 거 래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증권거래세의 세율인 1,000분의 5로 한다. [참조조문]조특법 104의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8조의 2 ⑤, 소법 94 ① 대표공동사업자"
대행수출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수출 할 물품을 자신의 명의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수출업자의 명의를 빌어 수출하는 것 을 말한다. 무역은 국내거래와는 달리 외국과의 물품거래를 하는 것이어서 대외적인 공신 력과 거래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자만 이 수출입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행수출의 경우에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 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수출대행의뢰자는 수 출물품의 대가로 받은 외환증서나 원화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을 적용한다. [참조조문]부통 11－24－2"
덕대
"광주(鑛主)와 계약을 맺고 채광하는 사람 을 뜻한다. 광주는 계약된 광구 내의 광물채굴권을 덕대에게 부여하고, 덕대는 광주에게 보 증금 및 분철료(分鐵料"
도급
"당사자의 일방(受給人)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都給人)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며,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계약의 일종이나 특히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장·단기 불문하고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 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도급계약에 의한 대가를 도급금액이라 하며, 도급은 건설공사나 선박 등의 제작 등에서 주로 많이 이루 어진다.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도급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의 경우 각 과세연도의 손익계산은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도급금액 중 당기기성부분(當期旣成部分)은 도급금액(견적금액)에 작업진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법법 40, 법령 69, 민법 664, K－IFRS 1011호, 일반기준 16장 2절"
도매업
"생산자와 소매상 사이 유통의 중간단계의 상업으로서 사업체 또는 중개업자가 재화를 소매업자 기타의 중간상인, 산업적·직업적 또는 사업적 수요자와 단체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매업의 취급상품은 생산재와 소비 재의 모두이며, 유통단계 중에서 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과정이 도매업의 분야이다. 광의의 도매업에는 중개업·종합상사·협동조합 등이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법상 도매업은 당해 과세 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소매업자, 산업사용자, 상업사용자 단체 또는 전문적인 이용자, 다른 도매업자, 구매상 또는 판매상의 대리점 등 개인 또는 회사에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상품을 변형을 기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속한다(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제외). 비영리법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납세의무가 성립 한다. [참조조문]부령 109 ②, 법법 3 ③ 1호"
도선업
"해운법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이 아닌 하천, 호소, 바다목(하구·만의 양 해안의 거래가 2마일 이내,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으로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취항이 부적당한 해역)에서 도선과 도선장시설을 갖추고 일반운송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선업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운 수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소법 19 ① 8호"
"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와 시· 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이다. 도세는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세는 시·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 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가,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으 며, 시·군세로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고, 구세로는 재 산세가 있다. 특별시세·광역시세로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 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다. [참조조문]지기법 2 ① 3호·7·8"
도정업
"구입한 벼·보리·밀 등 곡식을 도정하여 쌀·보리쌀·밀 등을 생산하거나, 곡물을 압착·분쇄하여 압맥·곡분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도정업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므로 간이과세 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 [참조조문]부칙 71 ① 2호"
독립채산제
"특정의 기업 또는 활동단위마다 업 무집행상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영활동의 성과를 계산하고 자주성을 보장하는 계 수적 관리체제를 말한다. 기업을 지점·공장·영업소 및 부문별로 구분하고, 각 단위마다 의사 결정의 권한과 책임을 위양(분권화)하여 자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동시에, 각 단 위마다 성과계산을 하는 관리방식을 말한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법령 7, 소법 7"
독점과세
소비품의 생산·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기 관에서 독점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자유경쟁을 배제하고 독점의 지위에서 그 물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가격 속에 소비세를 포함시켜 판매하는 것이며 재정 전매(財政專賣)가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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