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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부도어음 / 부동산매매업자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부동산투자회사 / 부분품 / 부불금 / 부산물 / 부속명세서 / 부외부채
부도어음
"지급기일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 즉 어음의 지급인·인수인 또는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어음을 말한다. 즉 어음교환 소를 거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규약에 규정된 부도사유, 즉 예금 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사고계접수, 위조·변조, 제시기일 경과 또는 미달, 인감서명의 상 위, 지급지상위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반환된 어음을 말한다. 부도어음에 관련 된 지출은행, 수입은행은 어음교환소에 소정시일까지 부도어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금부족·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부도가 될 때에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부도 어음발행인에 대하여 1년간 또는 6월간의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내린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 채권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령 87"
부동산매매업자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이라 함 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 세법상의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는 때에는 그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 득이 된다. 그리고 토지 등 매매차익을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을 자진납 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9·69, 소령 127·129"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으 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채권을 총칭한다.
지상권은 건물 또는 공작물을 짓거나 수목을 심어 이들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일정기간 빌어서 이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 지 않으면 당사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에서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 실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 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 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지상권 및 전세권의 양도와는 달리 부동산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된 것의 양도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기타자산 중의 점포임차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소법 94·118의 2, 소령 178의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열거하 면 다음과 같다. ①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 권) ②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③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 상환채권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참조조문]소법 94, 소령 178의 2, 소통 94－0…1"
부동산투자회사
REITs
부분품
"원형 그대로 제품에 부착되어 제품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이며 그 소 비에 의하여 부품비로서 제조원가의 구성요소가 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입부분품은 원재료계정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체제작부분품은 자기의 공정과정에서 제조된 것으로 반제품에 포함하게 되며 자체제작부분품의 취득원가는 제품별 원가계산과정에서 산 정되는 것이다. 부분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사업연도말에 판매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자산에 대하여 원가법·저가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자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 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조조문]법령 74, 소령 91·92·94"
부불금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총 판매 또는 양도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수(數)회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분할금을 말한다. [참조조문]조특법 34 ①"
부산물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물품으로서 목적제 품에 비교하여 중요성이 떨어지며,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유목적면에서 본 부산물의 회계상의 성질은 제품과 같이 직접적인 판매목적 자산이며 판매목적의 이용가치가 그 구체적인 자산성으로 인식된다. 또 측정면에서 보면 비 화폐성자산이며 이는 언젠가는 비용으로 전환하는 비용성자산이므로 원가배분의 원칙이 적 용된다. 또한 동일한 원재료에 의하여 생산된 부차적인 물품이라는 의미에서는 부산물과 유사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개념으로는 작업폐물이 있다. 작업폐물은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와 동일한 성질의 파생품인 데 비하여 부산물은 투입된 원재료와 다른 성질의 물품이 다. 부산물의 예로는 제분공장에서 생산되는 밀기울, 비누공장에서 생산되는 글리세린 등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원가계산준칙 24"
부속명세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중의 중요한 항 목에 대하여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변동관계를 자세하게 보고하는 보조적 명세서이다. 주된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그것을 한 눈으로 보아서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개관할 수 있도록 비교적·총괄적으로 작성되고 있으므로 명료성원칙의 중요내 용의 하나인 상세성은 어느 정도 희생되는 것인데,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부속명 세서가 이용되는 것이다. K－IFRS 제1001호 10～14에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자본변동 표·주석을 포함하고, 재무제표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가지 명 세서와 경영자의 분석보고서나 검토보고서 등과 같은 설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수재화, 부수용역(附隨財貨, 附隨用役"
부외부채
"실제로는 기업이 장래 상환하여야 할 부채가 있 는 데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표시되고 있지 않은 장부 외의 채무를 말한다. 부외 자산이 기업회계상 복식부기원칙이나 보수주의원칙에 의하여 그 표시가 강제되지 않는 데 반하여 부외부채는 어떠한 사정에 의한 것일지라도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인정 되지 않는다. 부외부채는 장부기록이 불완전하여 거래의 전부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 가 있고,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나타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미지급비용을 발생주의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현금 주의에 의하여 비용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무의식적으로 누락되는 경 우는 소규모기업체에서 미지급금, 미지급비용을 부주의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충 당금 등을 과소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채를 장부에 계상 하지 않는 것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적정표시와 재무제표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부적정한 회계처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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