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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근로자파견법 /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근린궁핍화정책 / 근원 인플레이션 / 근저당 / 근저당설정 /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 글로벌 소싱 / 글로벌금융안전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 / 글로벌벤치마크지수
근로자파견법
정식 명칭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근로자 파견 사업의 적정한 운용을 꾀하고,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인력 수급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1998년 2월 20일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었고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근로자파견법의 쟁점은 근로자 파견 기간을 둘러싼 논란이다. 경영계는 파견 기간이 짧을수록 파견 근로자들이 실직하기 때문에 파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한다. 반대로 노동계는 파견 기간을 짧게 하여 정규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린궁핍화정책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는 정책. 관세를 높여서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대신 다른 나라의 수출을 막아 해당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J.V 로빈슨이 명명했다.
근원 인플레이션
기초경제여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물가상승률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에서 농산물 가격, 국제원자재가격 등의 변동분을 제거하여 계산한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불규칙적 충격이 제외되어 기조적인 물가상승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반국민들의 체감물가와 괴리될 위험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곡물을 제외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를 근원인플레이션 지수로 사용하고 있다. 석유파동ㆍ이상기후ㆍ제도변화 등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일시적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변동분을 제거한 후 산출되는 물가상승률로서 핵심물가지수상승률이라고도 한다. 학문적으로 정형화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거시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위축 상황에서 외부 충격요인에 의해 물가가 상승할 경우 통화신용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목표제도(Inflation Targeting) 운영국가 등 각국에서는 일반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 외에도 근원 인플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근원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패턴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두 지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하기도 한다. 근원 인플레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은, 첫째 전체 물가변동 중에서 식료품ㆍ에너지 가격의 급등 등 일시적인 충격을 제거하는 방법, 둘째 생산요소 비용의 장기추세로 보는 방법, 셋째 통화수급과 실물경제의 잠재적 공급능력 등 생산물의 수급관계를 감안한 잠재 인플레이션으로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미국 노동부에서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지수를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물가지수와 함께 매달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후 근원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 물가안정목표제도의 대상지표로 사용 중이며, 소비자물가에서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의 가격 변동분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을 측정하여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와 더불어 매달 발표하고 있다.
근저당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담당하며 융자 희망자가 담보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은 담보물 감정을 하고 융자 여부를 결정한 다음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준다. 근저당의 설정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며, 등기할 때는 담보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채권최고액은 융자 희망자가 최대한도로 융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융자 희망자가 시가 1억 원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은 그 주택의 위치, 주택연한, 도시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정가를 정하는데 대개는 담보물 시가의 70∼80% 선이다.
근저당설정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 하며 그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설정이라 한다. 즉,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놓은 금액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로 갖게 된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근저당 설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하며 근저당을 설정하고 융자를 해준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가치사슬이란 맥킨지 컨설팅(McKinsey Consulting)에서 최초로 제시하고,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M.Porter) 교수가 발전시켜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 개념이다. 그는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가치사슬이라는 모델로 정립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용어는 원래의 가치사슬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에 세계화의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현재, 기업들은 그들의 가치사슬을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어떤 기업도 독자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낼 수 없다. 기업은 글로벌 경영 여건, 지리적 위치, 생산요소 부존도 등을 감안해 비교우위가 있는 경영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즉 글로벌 가치사슬은 상품과 서비스의 설계,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범위에 이르는 기업의 활동이 운송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소싱
기업의 구매활동 범위를 범세계적으로 확대하여, 외부조달 비용의 절감을 시도하는 구매전략을 말한다. 포스트 리엔지니어링(Post Reengineering) 활동의 일환으로서 매우 유용한 비용절감 수단이다. 해외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공사의 모든 공정을 혼자 도맡아 하지 않고, 각각의 공정별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추진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시공방법은 현장관리를 위하여 투입되는 인건비와 차량을 비롯한 장비투입 경비 등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도 높여 주는 건설관리사업(CM) 분야의 일종으로서 여러 기업들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다. 1997년 3월부터 폴란드 바르샤바에 짓기 시작한 대우 비즈니스 센터 공사에 이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시공은 영국의 보이스, 설계는 미국의 RTKL, 설비관리는 대우그룹 계열인 동우공영 폴란드 법인, 분양과 마케팅은 영국의 할리&바커와 조운즈 랭 우든, 호텔 운영은 미국의 힐튼호텔이 각각 맡았다.
글로벌금융안전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
급격한 자금 유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나라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제공조 체제를 의미한다. 선진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신흥국 등으로 번져 위기가 대형화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논의되었다. IMF 금융 지원,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벤치마크지수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이 해외투자를 실행함에 있어 투자자들의 투자성과를 비교평가하고 각국별 투자비중 산정 등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지수들을 말한다. 대표적인 글로벌 주식벤치마크는 MSCI지수와 FTSE 지수이고, 글로벌 채권지수로는 Barclays Aggregate와 시티은행이 발표하는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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