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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금융통화위원회 / 금융허브 / 금전신탁 / 금전채권 / 금지보조금 / 금치산자 / 금태환 / 급부 및 반대급부의 원칙 / 긍정적 나비효과 / 기가코리아(Giga Korea)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으로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정책결정기구이다.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에 따른 권한을 부여 받은 독립적인 기구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하며 한국은행 부총리를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금융허브
세계유수의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기업.금융 활동을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이나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지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융허브는 글로벌 금융허브(global financial hub), 역외 금융허브(offshore financial hub), 특화 금융허브(niche financial hub), 역외 기장센터(offshore booking center) 등 네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글로벌 금융허브는 뉴욕, 런던 등과 같이 국내 금융시장과의 통합 정도가 강하고 거의 모든 종류의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둘째, 역외 금융허브는 비거주자 간 금융거래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으로부터 격리된 별도의 금융시장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곳으로 더블린(Dublin)을 들 수 있다. 셋째, 특화 금융허브는 국내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금융시장과 연계성이 높고, 이곳에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는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금융시장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싱가포르(외환ㆍ자산운용), 보스턴(자산운용업), 시카고(선물) 등이 있다. 넷째, 역외 기장 센터는 예금대출 업무와 증권매매 등에 대한 기록ㆍ보관과 같이 자본의 유출입이 없이 기장업무만 수행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극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회사 설립과 외국환 업무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어 조세피난처라고도 부른다. 케이만 군도, 바하마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금전신탁
수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이를 대출, 채권 등 적절한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금전 등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금전신탁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한다. 불특정 금전신탁은 단위금전신탁, 추가금전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등이 있다. 한편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전신탁과 예금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운용방법에서는 금전신탁의 경우 신탁계약 및 법령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에 한하며 예금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이익분배는 금전신탁의 경우 실적배당, 예금의 경우 확정이율을 원칙으로 한다.
금전채권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 자체가 가지는 개성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일정한 가치에 중점을 두는 특성상 금액채권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이행불능은 있을 수 없고 이행지체만 성립한다. 금전채권은 보통 금액채권을 뜻하지만 민법상 금종채권, 외국금액채권, 외국금종채권도 금전채권에 속한다.
금지보조금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부속서에 예시된 바와 같이 수출성과ㆍ수입대체에 따라 공여되는 보조금. 금지보조금이 공여되는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를 거쳐 DSB(분쟁해결기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수출국은 DSB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철회해야 하며, 피해국은 수출국의 불이행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금지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 국내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않고 금지보조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구제절차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국과 수출국의 협의가 30일 이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DSB에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패널은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금치산자
법원에서 심신상실의 이유로 자기가 한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금치산 선고를 하는데, 이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금치산자라고 한다. 금치산이란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뜻하며 중한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금치산자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금태환
금본위제도 하에서 해당국 화폐 소유자가 해당국 정부(중앙은행)에 화폐를 제시하며 금과의 교환을 요구했을 때, 해당국 정부(중앙은행)가 화폐와의 교환으로 금을 제공하는 것.
급부 및 반대급부의 원칙
급부 및 반대급부의 원칙은 재보험율 산정 과정 중 성립하는 보험료 산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다. 보험요율 산정은 원보험회사와 재보험자, 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의 계약 시 발생한다. 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의 급부와 반대급부인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의 원칙이 있는데, 보험료 금액은 실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그 액수를 충족해야 한다. 이 원칙을 급부 및 반대급부의 원칙이라 한다.
긍정적 나비효과
작고 사소한 시작이 향후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뜻. 세계 최고의 광고회사로 손꼽히는 '카플란 탈러 그룹'(KTG)의 CEO 린다 카플란이 자신의 저서 'The Power of Small'에서 언급했다.
기가코리아(Giga Korea)
우리나라 유ㆍ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가급(Gbps) 이상으로 향상하고 차세대 단말기ㆍSWㆍ플랫폼ㆍ콘텐츠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범정부사업이다. 2012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13년 예산안에 130억원이 첫 편성됐다. 기존의 IT 분야 R&D 사업이 단기적 상용화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기가코리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초ㆍ원천분야 기술개발을 추진해 IT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2020년까지 스마트 IT 환경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다양한 스마트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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