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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분사경영 / 분수 효과 / 분식회계(粉飾會計, Window Dressing Settlement) / 분쟁해결조항 / 분할매도 / 분할매수 / 분할상환식 담보대출(repayment mortgage) / 불 스프레드, 강세 스프레드(Bull Spread) / 불공정거래행위 / 불규칙 보행 가설
분사경영
분사(spin-off)란 기존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하거나 신규사업부문을 독립시켜 자회사나 관계회사화 하는 것을 말한다. 분사경영이란 이렇게 형성된 복수의 기업들이 각자의 사업영역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업적 책임을 강화시켜 나가는 분권경영방식을 의미한다. 분사경영은 대기업 구조조정시 주변 사업부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로 활용된 기법이다. 보통 대기업의 주변사업부문을 임직원들에게 맡겨 독립법인화 하는 분사경영은 기존 기업 입장에서는 정리해고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몸집을 줄일 수 있고, 분사기업으로서는 최소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물량과 지원이 확보된다.
분수 효과
분수 효과(trickle-up effect)는 분수에서 물이 아래로부터 위로 솟구치는 것처럼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하하거나 정부 지출을 확대하면 이들의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스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한계 소비 성향이 고소득층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하하거나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총수요의 증가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소득이 증가했을 때 고소득층에 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효과가 그만큼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하, 대기업의 투자 지원 등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낙수 효과에 비해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분식회계(粉飾會計, Window Dressing Settlement)
회사의 실적을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회사 자산이나 이익을 회계처리 기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처리해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분식
(粉飾)이란 내용은 별로 좋지 않은데 겉에만 무언가를 발라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로는 window dressing이라고 하는데 집 안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창문만을 예쁘게 장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보다 이익을 부풀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지만 세금 부담이나 근로자 임금 인상 등을 피하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역분식회계(逆粉飾會計)라고 한다.-경영이 악화된 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순이익을 부풀려 우량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때 유리하고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분식회계는 주주나 채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해 손해를 끼칠 수도 있고, 탈세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분식회계를 막기 위한 조치로 회사는 감사를 둬야 하고, 외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 분식결산 여부를 밝히는 감리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감리 결과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게는 영업정지나 설립인가 취소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회계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해 손해를 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분식회계는 비용을 적게 계상하거나 누락시키는 수법,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 계상하는 수법, 자산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수법, 팔지도 않은 물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수법,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잡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는 수법,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표시하는 수법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분쟁해결조항
분쟁해결조항(Dispute Resolution Clause)은 계약 체결후 발생한 계약 당사자 간의 게약 의 이행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해 놓은 계약서의 조항이다. 여기에는 법정 소송, 중재 및 조정 등이 포함된다.
분할매도
대규모 물량의 특정 종목을 일정기간에 걸쳐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할매수와는 달리 해당 주식의 시장가격을 하락시키지 않고 대규모 매각을 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상호기금이 보유한 한 종목의 주식을 나누어 매각하는 것이 예로 있다.
분할매수
많은 분량의 특정 종목 주식을 점진적으로 매수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분할매수는 주로 그 주식의 가격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분할매수를 이용하면 평균매입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분할매도)
분할상환식 담보대출(repayment mortgage)
모기지 상품의 일종으로 영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매달 상환하는 금액이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포함한 금액이다. 따라서 빌린 원금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모가 줄어들고, 이자를 포함한 채무 원리금을 상환 기간 전체에 걸쳐 나눠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분할상환식 담보대출이라고 부른다. 이자 금액만 먼저 상환하고 나중에 원금을 갚는 모기지 양로보험(endowment mortgage) 상품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다.
불 스프레드, 강세 스프레드(Bull Spread)
강세 스프레드는 Bull, Bullish, Vertical Spread 등으로도 불리는 옵션 활용 전략으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적당히(moderate) 상승하였을 때에 이득을 얻도록 설계되었다. 옵션의 종류과 관계없이 행사 가격이 낮은 옵션을 매입하고, 행사가격이 높은 옵션을 매도한다. 이 전략이 콜 옵션에 대해 행해지면 Bull call spread로 불리고, 풋옵션에 대해 행해지면 Bull put spread라고 불린다.
불공정거래행위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불규칙 보행 가설
불규칙 보행 가설은 어떤 변수에 대한 예측치는 평균적으로 오늘의 값과 같게 된다는 이론으로 임의 보행 가설로도 부른다. 이 가설의 명칭은 어떤 변수의 움직임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와 같아 향후의 행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데서 붙여진 것이다. 예를 들어 내일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할 때 시장 상황에 따라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면 예측치의 평균값은 오늘의 환율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 가설은 환율, 주가 등 많은 경제 변수의 미래 값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어떤 예측 모형도 불규칙 보행 가설보다 예측 측면에서 항상 우월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규칙 보행 가설은 어떤 변수의 현재 값이 모든 정보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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