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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비과세저축 / 비교공감 /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 비례세 / 비례특약재보험 / 비만세(Fat Tax) / 비용 극소화 문제(CMP, Cost Minimization Problem) /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 비용질병
비과세저축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보통의 금융상품이 일반예금 세율인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인데 비해 비과세상품은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세금이 없다. 대표적 비과세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만 63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상품이다.
비교공감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의 새로운 브랜드 네임.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가 생산하는 정보를 '개요ㆍ시험결과ㆍ가격비교ㆍ구매가이드' 등으로 구분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같은 역할을 하는 해외의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미국의 'Consumer report', 영국의 'Which?', 호주의 'Choice' 등이 있다.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한 나라가 국제무역에서 모든 교역 대상 품목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 이상의 특정 상품에서는 상대국이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상대국이 특정 상품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상대국이 특정 상품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이 경우 양국이 상대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특화해 교역하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은 텔레비전 생산비가 대당 20달러이고 운동화는 켤레당 10달러이며 미국은 텔레비전이 30달러, 운동화가 20달러라고 가정하자. 한국은 텔레비전과 운동화를 미국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지만 상품 교환량으로 파악한 상대적인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내의 시장에서는 텔레비전 1대와 운동화 2켤레가 교환되지만 미국은 텔레비전 1대가 1.5켤레의 운동화와 교환되므로 미국은 텔레비전을 더 생산해서 한국에 수출하면 미국 내의 1.5켤레보다 더 많은 2켤레의 운동화를 얻을 수 있다. 즉 미국은 텔레비전에 비교우위가 있고 반대로 한국은 운동화에 비교우위가 있다. 상대적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텔레비전으로 운동화 1.5켤레밖에 교환되지 않지만 한국은 2켤레나 교환이 가능하므로 한국은 그만큼 텔레비전이 귀한 것이고 따라서 운동화가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우위에 따라 교역에 참여하면 어느 나라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간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정보의 실패(information failure)라고도 불리우는 비대칭 정보는 경제 거래에서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비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게 판매자가 구매자에 비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게 발생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거의 모든 경제적 거래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애컬로프(George A. Akerlof) 교수는 이러한 사례로 중고 자동차 시장의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중고차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는 시장에서 나쁜 중고차만 시장에 내놓는 판매자로 인해 좋지 않은 자동차를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애컬로프 교수는 이것을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명명하고, 결국 비대칭 정보 하에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자신이 기피하고자 하는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비례세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항상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과세표준의 증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에 대비되는 용어다. 대표적인 비례세는 부가가치세로 과세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10%가 적용된다.
비례특약재보험
비례재보험(Proportional Reinsurance)은 보험가입 금액에 대해 출재사 및 재보험사의 참여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책임액이 산출되는 거래 방식이다. 예를 들면, 보험가입 금액이 100일 때, 출재사가 60을 보유하고 있고, 재보험사가 40을 인수했다면 6:4의 비율로 보험료가 배분되고 보험금에 대한 책임액도 6:4로 나눠 분담한다.
비만세(Fat Tax)
지방이 다량 함유됐거나 당분이 많아 비만을 유발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덴마크가 세계 처음으로 도입해 포화지방산이 2.3% 넘게 함유된 버터, 우유, 피자, 식용유, 육류 조리식품 등에 지방 1㎏당 3400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식품가격의 상승과 식품가계의 폐업이 잇따르자 도입 1년만에 폐지 하였다.
비용 극소화 문제(CMP, Cost Minimization Problem)
주어진 생산요소 가격과 생산기술, 그리고 목표 생산량 하에서 기업이 생산비용을 극소화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노동(인력)과 자본(기계, 설비 등)이라는 두 가지 생산 요소를 투입한다고 하자. 그러면 생산요소 가격은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과 자본을 빌리는데 드는 이자이며, 생산기술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재화의 산출량을 결정한다.기업은 생산요소 가격과 생산기술이 주어졌을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노동과 자본 투입량을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수학적으로 모형화 한 것이 비용극소화 문제이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총수요가 증가하거나 총공급이 감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말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총공급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말한다. 노동, 자본 등 투입 요소의 비용 상승에 따라 총공급이 감소하여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국내총생산의 감소도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나타난다.
비용질병
어떤 한 분야의 노동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높아지면 그 분야의 임금이 상승하는데, 그에 따라 다른 분야 역시 임금상승의 압박을 받게 되는 현상. 미국 경제학자 보몰(Baumol)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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