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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소손해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소액 대출(micro loan) / 소액보험(Microinsurance) / 소유지배도괴리 / 소음지도 / 소프트 패치(Soft Patch) / 소프트노믹스(Softnomics) / 소프트달러(Soft Dollar) / 속물효과(스놉효과)
소손해
소손해(Attritional Claims)는 손해의 발생 빈도는 높지만 개별 손해 자체의 규모가 작으며 손해 발생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손해액이 작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형재해 손해(Catastrophic Loss)와 대응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화물의 성질에 따라 화물 가치의 2%~3% 가 손실이 자주 일어날 수 있을 경우 소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006년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는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는 식이다.
소액 대출(micro loan)
빈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소액 대출은 1976년 무함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교수가 설립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에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힘든 저소득층에 대한 무담보 소액대출로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등 제도금융권이 발달되지 않은 저개발 국가에서 시작된 민간주도의 소자본 창업지원제도이다. 최초 사람들의 부정적인 전망과는 달리 소액 대출의 부도율과 연체율이 매우 낮아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특히, 단순한 대출이 아닌 저소득자의 생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 이후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으로 전파되고 미국과 프랑스 등의 선진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소액보험(Microinsurance)
국가가 대부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저소득층은 소액의 보험료만 납입하면 일정기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상품이다. 국내에서는 12세 미만의 저소득층 빈곤아동을 수혜대상으로 2008년 12월 처음 도입되었다. 그 종류에는 저소득층 아동보험, 저소득층 가장보험, 장애인 복지시설 보험, 지역아동센터 보험 등이 있다.
소유지배도괴리
지배주주 일가가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실제 출자 지분(Cashflow Right)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의결권(Voting Right)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소유ㆍ지배도 괴리 외에도 의결권승수를 이용하기도 한다. 소유ㆍ지배도 괴리가 클수록 지배주주는 실제 출자지분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1주당 1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의한 다단계 순환출자 구조는 소유ㆍ지배도 괴리가 크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여기서, 1주당 1표 원칙이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ㆍ지배도 괴리가 클 경우 지배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있어 기업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이 경우 지배주주는 기업 내ㆍ외부 견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기도 한다.
소음지도
어느 곳의 소음이 크고 작은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지도로,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해 시각화해 표현한다. 도시 생활이 일반화되고 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소음지도를 참조하면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다. 또 도시별 소음노출 인구와 면적을 파악하고 '교통소음 취약지역'을 선정해 소음을 줄여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국내 소음지도에 관한 정보는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소프트 패치(Soft Patch)
경기회복 국면에서 본격적인 후퇴는 아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지난 2002년 11월 당시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 경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이후 널리 쓰이고 있다. 소프트 패치는 골프장 잔디 상태를 일컫는 '라지 패치(large patch)'에서 유래됐다. 라지 패치는 병이나 해충 등의 이유로 골프장 페어웨이 가운데 잔디가 잘 자리지 못한 부분을 가리킨다. 골프공이 여기에 빠지면 골퍼는 당연히 위기를 맞게 된다. 그린스펀은 이 용어를 소프트 패치로 변형, 라지 패치에 빠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미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다소 불안하고 취약하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며 곧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했다. 소프트 패치는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기침체(slowdown)와는 구분된다.
소프트노믹스(Softnomics)
소프트화 또는 소프트노믹스란 단어는 소프트화 사회의 존재방식으로 소프트(soft)와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이다. 일본 대장성으로부터 연구위탁을 받은 연구회가 1983년 6월 『소프트노믹스의 제창』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처음 사용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는데,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고 경제ㆍ사회의 소프트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운영 방식도 이에 맞춰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말이다. 1983년 그해 9월 『소프트노믹스 팔로우업(Softnomics Follow Up) 연구』라는 연구보고서에서는 소프트화의 특징으로 정보화ㆍ지식집약화(과학기술ㆍ생활의 소프트화), 사람들의 의식 변화(문화적ㆍ정신적 풍요), 시스템의 변화(소규모ㆍ분산형), 경제의 소프트화(서비스화ㆍ경박단소화)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소프트달러(Soft Dollar)
증권사가 제공하는 기업분석 보고서, 시장정보 제공, 종목 추천 등의 조사분석 서비스에 대하여 거래수수료 형태로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을 말한다.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하드달러'와 달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에게 매매주문을 많이 주는 매매수수료의 형태로 지급된다는 특징으로 '소프트달러'라는 이름이 붙혀진다.
속물효과(스놉효과)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 떨어진 희소성에 반응하여 수요가 줄어드는 소비현상으로 하비 라이벤슈타인이 경제학 잡지에서 처음 제시하였다. 스놉효과라고 불리우며 ‘스놉(Snob)’은 잘난 척 하는 속물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는 고소득자가 가지는 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가 저소득자가 해당 재화에 대한 수요와 역의 관계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대중들과 떨어져 자기를 드러내는 행태를 빗대어, 까마귀 무리에서 혼자 고고하게 떨어져 있는 백로와 갔다고 하여 ‘백로 효과’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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