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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신용공여한도제도 / 신용보완 / 신용보증 / 신용부도스왑 / 신용붐(Credit Boom) / 신용스프레드 / 신용장 / 신용창조(Credit Creation) / 신용파생상품 / 신용평가
신용공여한도제도
특정인(동일인, 동일차주 등) 또는 기업이나 계열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재 은행법은 동일인에 대해 은행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계열회사)에 대하여는 25%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ㆍ간접 거래를 말한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도,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 자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도 등이 있다. 신용공여한도제도는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신용공여를 제공받는 기업을 다양하게 분산시킴으로써, 특정기업의 상환 불능 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신용리스크가 일정수준으로 제한되도록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특정기업에만 금융기관의 대출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여신자원이 산업 전체에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가진다. 그러나 국민경제 또는 금융기관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일인, 동일차주,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 만 해당), 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 없이 은행 자기자본의 변동,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 환산액의 증가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권고에 따라 1999년 5월부터 종전의 여신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한 신용공여한도제도를 시행하였다.
신용보완
신용보완은 신용을 이용한 거래에서 신용의 부족한 부분을 담보물 또는 보험과 같은 형태로 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구조가 고도화되고 유통구조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신용거래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있다. 이에 따라 그만큼 신용 위험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신용보험 등을 활용하여 신용보완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이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기업ㆍ법인기업ㆍ기업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이 아니라면, 지원 업종에 제한은 없다. 1961년 11월 1일 신용보증기금 준비금제도가 실시되었으며 1967년 3월 3일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시행되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제도가 실시되었다. 1974년 12월 21일에는 '신용보증기금법'이 제정ㆍ공포되고 이듬해3월 1일 시행되었으며 1976년 6월 1일 신용보증기금이 창립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주요업무는 신용보증, 신용정보종합관리, 경영지도, 신용보험, 산업기반신용보증으로 되어 있다. 이들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용방법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www.kodit.co.kr)를 통하여 공개ㆍ안내되고 있다.
신용부도스왑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CDS)은 채무 불이행과 같은 신용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신용위험을 전가하고 싶은 보장매입자는 일정한 신용부도스왑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댓가로 보장매도자로부터 유사시 손실액 또는 일정 금액을 보전받기로 한다. CDS의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 즉 신용위험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 발행 주체의 신용도 지표로 해석되기도 한다.
신용붐(Credit Boom)
신용 붐(Credit Boom)은 민간 부분 혹은 기업의 신용이 일반적인 경기 주기 혹은 사업 주기에 기대 이상으로 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는 그런 부분들의 신용이 역사적 추세에서 벗어나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호황기에 민간 부분의 신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대출이 증가하지만 이는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용 붐은 경고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신용스프레드
국고채와 회사채간 금리차이를 뜻한다. 신용스프레드가 커졌다는 것은 기업들이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금조달이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용스프레드는 국가의 신용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기도한다. 그래서 신용스프레드를 국가신용스프레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신용장
은행이 수입상이나 해외여행자의 요청에 따라 이들의 일정한 금액이나 기간 등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600)는 "신용장이란 그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일치하는 제시를 인수·지급하기 위한 발행은행의 취소불능적인 그리고 분명한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을 말한다"고,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은 "신용장이란 발행 의뢰인의 요청이나 계산에 따라(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자기 계산에 따라) 발행인이 수익자에게 금전적 가액의 지급이나 교부로써 서류의 제시를 수리하겠다는 분명한 확약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은 무역거래에 따라 수입업자에 발행하는 '상업신용장'과 해외여행자가 행선지에서 필요한 외화를 입수하기 위한 '여행신용장'으로 구분된다.
신용창조(Credit Creation)
은행은 본원적 예금(처음으로 받아들인 예금)이 들어오면 일정비율의 지급준비금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을 하는데 이 대출금이 또다시 예입되면 그에 대한 지급준비금만 남기고 또다시 대출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은행이 대출 등을 통해서 최초 예금액의 몇 배 이상으로 예금통화를 창출하는 현상을 신용창조 또는 예금창조라고 한다. 그리고 신용창조 과정에서 불어난 통화량의 배수를 신용승수라고 한다.-또한 대출과 예금이 반복되어 대출전액이 파생적 예금(대출된 금액이 그대로 당좌예금으로 예치된 예금)의 형태로 다시 은행에 예치되는 과정이 거듭되면 일정의 본원적 예금에 대한 신용창조의 한도액(X)은, X=C(1-R)/R로 정의된다. 여기서 C는 본원적 예금, R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의미한다.-신용경색은 금융기관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장에 돈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가계나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용경색이란 의미는 평상시에 건강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심혈관 계통의 질병, 즉 피가 잘 돌지 않는 병에 비유해서 나온 말이다.-일반적으로 신용경색은 통화당국의 긴축정책, 대외금융시장 불안,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강화, 금융기관 구조조정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전후, 1999년 대우그룹 파산, 2004년 신용카드 위기 발생시 신용경색을 경험한 바가 있으며,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위기와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국내 금융시장도 영향을 받은 바 있다.
신용파생상품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분리하여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신용위험이란 차입자의 부도나 신용등급하락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인데 이런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다.신용디폴트스왑(CDS: Credit Default Swap)이 대표적인 신용파생상품이다.
신용평가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재무상황, 경제적 환경 등 정치ㆍ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행자의 신인도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투자가와 증권발행사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일반 투자가들은 주식ㆍ채권이 어떠한 위험 하에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제공하는지 증권발행사에 비해 정확한 정보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신용평가사들이 투자가들을 대신하여 여러 증권발행사들의 신용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증권발행기관을 직접 실사하면서 이들에 대한 신용을 지수로서 평가한다. 신용평가회사(Credit Rating Agencies: CRAs)들은 1800년대 미국에서 채무자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탄생하였다. 1837년 Lewis Tappan은 상인들의 신용을 평가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현재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Moody's Investor Service(1933년 설립)로 발전하였다. 이후 Standard and Poor's사(S&P's)의 전신인 Poor's Publishing Companies(1916), Standard Statistical Company(1922), 그리고 Fitch IBCA의 전신인 Fitch Publishing Companies(1924) 등이 설립되었다. 그 후에도 Thomson Bankwatch Rates Financial institutions, A.M. Best Rates Insurance Companies와 같이 신흥시장이나 보험업 등 특정 시장에 특화된 신용평가사의 설립도 이어졌다. 신용평가사의 증가와 더불어 평가 대상도 상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도 평가에서 증권ㆍCPㆍABS(자산유동화증권)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에서도 신용평가를 강제함으로써 신용평가사의 지리적 확대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Moody's, S&P, Fitch IBCA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이외에 각 국가 및 지역별로 34개 이상의 신용평가사들이 활동 중에 있다. 신용평가 결과는 단순히 투자자에게 투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재무건전성 감독의 수단으로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이 낮은 등급의 증권을 일정량 이상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건전성 감독의 수단으로서 신용평가가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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