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경제 용어
신주인수선택권 / 신지식재산권제도 / 신탁상품 / 신호 발송(Signalling) / 신화폐 수량설 / 신흥공업경제(NIEs) / 실권주 / 실망실업자 / 실물자본수익률 / 실버산업
신주인수선택권
신주인수선택권이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수 시도자를 제외하고 기존 주주에게만 저가의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면 인수 시도자의 지분은 심각하게 감소되어 인수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인수비용이 크게 증가시키는 등 매수자의 매수시도를 좌절시키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고 해서 포이즌 필(Poison pill) 또는 독소조항이라고도 한다.-신주인수선택권 제도는 경영자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외부 세력의 공격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기업경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업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하여 정상적 M&A까지 가로막음으로써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본 제도는 플립오버 필(flip-over pill), 플립인 필(flip-in pill), 백엔드 필(back-end pill)로 구분한다. 플립오버 필(flip-over pill)은 적대적 M&A 시도자가 목표기업을 인수한 뒤 이를 합병하는 경우에 해당기업 주주들에게 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배당의 형태로 부여하는 것이다. 플립인 필(flip-in pill)은 적대적 M&A 시도자가 목표기업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기업 주주들에게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것이다.-백엔드 필(back-end pill)은 적대적 M&A 시도자가 목표기업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하면 해당기업 주주들이 보유주식을 우선주로 전환청구하거나 현금으로 상환 또는 교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신지식재산권제도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칩 배치 설계도, 동식물 신품종, 유전자 조작 기술 등이 머지 않아 국제무대에서 지적재산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들은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분류기준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중 어느 하나로 쉽게 판별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WTO는 신지식재산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문학ㆍ예술적 및 과학적 작품, 연출ㆍ예술가의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명, 산업디자인, 등록 상표ㆍ서비스 마크ㆍ상호 및 기타 명칭, 부정 경쟁방지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 등이다.
신탁상품
위탁자가 특정 재산의 처분권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법률관계를 신탁이라고 하며. 은행, 투신사 등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법인 등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이 자산을 운용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신탁상품이라고 한다. 신탁상품은 크게 원금이 보존되고 확정된 이자율에 따라 수익을 배당받는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나뉜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 실적대로 배당금을 준다.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되며 금융기관이 높은 수익을 얻으면 고객의 수익도 커지지만, 반대로 손실을 보게 되면 고객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신호 발송(Signalling)
신호 발송은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가 부족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제주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신호발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은 지원자들의 능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학력 수준과 능력이 상관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능력이 좋은 사람은 자신이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업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호 발송이다.
신화폐 수량설
신화폐 수량설은 화폐 수량설에서 화폐 유통 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완화하고 실질 화폐 수요가 실질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프리드먼(M. Friedman)에 의해 전개된 이론은 사람들이 명목 화폐가 아니라 실질 화폐를 수요하며, 그 수요량은 실질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율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고전학파의 초기 화폐 수요 이론인 화폐 수량설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명목 이자율, 인플레이션율이 실질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신화폐 수량설은 내용상 화폐 수량설과 유사하다.
신흥공업경제(NIEs)
신흥공업경제(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NIEs)는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신흥공업경제를 말한다. 이들 국가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연 7%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아시아의 네 마리 용(Four Asian Dragons)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들 국가 중 홍콩과 싱가포르는 세계적인 국제 금융 센터로 발전하였고 우리나라와 대만은 전자 산업 등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하였다.
실권주
기존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인수되지 않거나 인수가 되었어도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아 권리를 상실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고 한다. 주주의 자금 부족으로 납입이 어려울 때에도 실권주가 많이 발생한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발행자는 자금조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모집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 실권주의 확정시점은 원칙상 청약기일이 아니고 주금 납입기일이다.
실망실업자
‘정상적인’ 상태라면 구직활동을 했을 사람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됨에 따라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해, 구직활동을 오랫동안 하다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조사기간 중 구직활동을 포기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노동력을 말한다.
실물자본수익률
경제주체가 기계장치 등 실물자산에 투자할 경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금융자산 수익률이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 간 수급요인에 의해 사전적으로 결정되는데 비해, 실물자본 수익률은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사후적 추정이 가능하다. 실물자본 수익률을 추정하는 방법은 자본투입이 한 단위 증가하는 경우 생산량 증가분을 의미하는 자본의 한계생산성(Marginal Productivity of Capital) 추정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또한 기업의 실제 투자자본 대비 이익을 의미하는 투자자본 수익률(Return on Invested Capital)도 대용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실버산업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