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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유로 달러 / 유로존 / 유리천장 / 유보안 / 유보율 / 유비쿼터스(Ubiquitous) / 유사수신행위 / 유사투자자문업자 / 유사행정규제 / 유상감자/유상증자
유로 달러
미국 외의 국가에 위치한 은행에 예치된 미국 달러화로서 런던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금융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기 때문에 유로 달러라고 부른다. 유로 달러는 1950년대 냉전이 격화되면서 동구 은행들이 미국에 예치했던 예금을 유럽으로 이체하면서 나타났고, 1970년대에는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OPEC 국가들이 오일 달러를 유럽 은행에 예치하면서 크게 증가했다. 유로 달러는 국제 유동성의 증대에 크게 기여했지만 금리 차나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려 세계 각국으로 발빠르게 이동하는 핫머니(Hot Money)가 되어 국제적으로 금융 교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유로존
유럽연합 (EU)의 단일화폐인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다. 유로에어리아(Euroarea), 유로랜드(Euroland)라고 불리기도 한다.
유리천장
미국 경제전문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이 1970년 만들어낸 신조어다. 유리천장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암묵적인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말한다. 능력과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있어 여성이거나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기타 경력개발의 측면에서 가로막히게 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한다.
유보안
FTA 투자 및 서비스협정문상의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 현지주재 의무, 이행의무 등 구체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국내 법령상의 조치를 나열한 목록을 말한다. 공식 명칭은 ‘비합치 조치 유보 목록(Reservations List of Non- conforming Measures)’이다. 유보안은 2개의 부속서(Annex 1.2)로 구성되어 있다. 부속서 1은 현행조치 유보 라고도 지칭하는데, FTA 협정문 발효 이후 유보 조치의 강화가 허용되지 않으며, 자동현행동결(Ratchet)이 적용된다. 부속서 2는 미래 유보로 지칭되며, 부속서 2에 나열된 조치는 협정문상의 구체적 의무 적용이 면제된다.
유보율
영업활동에서 생긴 이익인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 등 영업활동이 아닌 특수 거래에서 생긴 이익인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납입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사내유보율, 내부유보율로도 불리며 기업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유보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유보율만 가지로 단정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다. 과감한 신규투자로 인해 기업에 유보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현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유보율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없어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처분해 일시적으로 유보율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유보율이 높을수록 불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무상증자 가능성도 높다.
유비쿼터스(Ubiquitous)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 ‘유비크(Ubique)’에서 나온 신조어로 사용자가 장소에 상관없이 유무선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말한다. 유비쿼터스는 1988년 미국 사무용기기 제조회사인 제록스 팰러앨토연구소(PARC)의 마크 와이저(Mark Weiser)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유래되었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컴퓨터들이 현실 공간 전반에 걸쳐 재편되고 이들 사이가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이음새 없이 연결되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즉시 제공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NT(Nano Technology), BT(Bio Technology) 등과의 거대융합을 통해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되면 가정, 자동차, 야외 등 어느 곳에서나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IT산업의 규모와 범위가 대폭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우선 광대역 통신과 컨버전스 기술 발전, 휴대 단말기 가격 하락 등 정보기술의 고도화가 전제돼야 한다.
유사수신행위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한다.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 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ㆍARSㆍ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진입요건, 영업 방법, 금융감독원의 감독ㆍ검사 측면에서 투자자문회사와 다르다. 첫째, 투자자문회사ㆍ일임회사는 일정한 등록요건(자본금, 운용전문인력 등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다. 둘째, 투자자문회사는 고객과 1:1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한다. 셋째,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일임회사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다.
유사행정규제
행정규제 기본법상 행정규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준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규정상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나 협회 등 조직화된 집단이 구성원의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준공공기관이 규정을 통해 국민, 기업, 회원 등에게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 요소를 의미한다. 행정기관의 위임, 위탁업무 증가 등으로 유사행정규제가 증가하고 경제ㆍ사회 환경변화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이 나타남에 따라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2000년부터 투자, 출자기관, 협회 등의 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유사행정규제는 스스로 정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협회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운용하는 경우 이를 정비하여 국민, 기업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은 관련 부처에서 정비를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관점에서 실시된다. 유사행정규제 개선사례로는 각종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던 것을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직원채용 확정 후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채용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했으며, 농공단지 입주 및 자금지원 신청 시 중복 제출하는 서류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유상감자/유상증자
유상감자: 회사가 자본금과 주식의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킬 때 자본금의 감소로 발생한 환급 또는 소멸된 주식의 보상액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줄어든 자본이 주주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유상감자라고 부르며, 사업규모를 축소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잘 행해지지 않는다. 유상증자: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유상증자가 대표적인 방식이다. 즉 주식을 발행해 주식의 증가와 함께 회사의 자산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는 주식발행에 의한 자기자본 조달형태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채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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