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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유시티(U-City) /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UN MDG) / 유연근무제 /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센터 / 유질 / 유치산업보호론 / 유턴기업 / 유한회사/합자회사 /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유시티(U-City)
유비쿼터스 도시로, 첨단 IT 인프라에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환경인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한 개념이다. 체계적인 도시 관리로 안전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새로운 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하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뉴욕, 스톡홀름, 싱가폴 등의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U-City 관련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
유엔 밀레니엄 개발목표(UN MDG)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인류가 함께 달성하자 합의한 8가지 개발목표. 구체적으로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남녀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아동 사망률 감소 ▲모성 보건 증진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2000년 9월 전 세계 187개국 정상과 정부 대표들이 새로운 천 년에 인류가 맞게 될 미래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뉴욕 UN본부에서 새천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를 갖고 지난 천 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진 각종 개발의 난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천년선언에 서명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으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수립했다.
유연근무제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 주5일, 전일제 근무 대신 재택 근무나 시간제, 요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게 된다. 유연근무제의 특징은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과 4대 보험을 비롯한 복리후생이 현재의 정규직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는 덜 받게 되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고가 자유로운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보다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게 된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생물체의 유전자 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ㆍ결합하여 병ㆍ해충 저항성, 저장성 향상, 고영양성분 함유 등을 갖도록 한 농산물 식품을 말한다. 유전자조작이 벼, 감자, 옥수수, 콩 등의 농작물에 행해지면 유전자변형 농작물이라 부르고, 이 농산물을 가공하면 유전자변형식품이라고 한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만드는 방법은 인공적으로 세포를 두개로 나누고 다른 핵을 집어넣은 핵병합 방법과 특정 형질이 있는 유전자를 다른 농산물에 주입하는 형질변환 방법이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수량 증대, 품질 향상 등의 장점은 있으나, 소비자ㆍ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근거하여 2001년 3월 1일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 감자(2002년부터)에 대한 GMO 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는 푯말ㆍ안내표시판 또는 포장재에 쉽게 알 수 있는 활자체와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 넘게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 관리한 경우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구분 관리하였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평가센터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는 유전자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생물체이다. 즉,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생물체에게 새로운 생물학적 형질을 발현하도록 만든 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가진 형질로 인해 발현되는 특성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LMO의 환경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환경위해성 평가는 인체건강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까지 포함한다. 생물다양성협약 부속서인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따르면, 콩. 옥수수 및 유전자변형생물은 LMO로 인한 인간의 건강 및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칠 위해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ㆍ수출입시에는 위해성 평가 및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LMO 환경위해성 평가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질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때,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물건의 소유권을 갖게 되거나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다.
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Infant Industry)에 대해 국제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관세, 보조금 등의 정책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이론. 미국의 A. 해밀턴에 의해 처음 주창되어 독일의 경제학자 F. 리스트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유턴기업
중국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저렴했던 해외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내에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에 생산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국내에 생산시설이 있어도 해외의 사업장을 철수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유한회사/합자회사
유한회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일뿐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물적회사(物的會社)와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 형태를 띈다. 독일 유한책임회사법을 본 따 1938년 일본에서 유한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에 등장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해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 분배에 참여한다.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회사채권자에 대해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해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의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재산출자에만 한하고, 회사의 업무집행·대표로는 참여하지 않는다. 합자회사도 사단법인이지만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人的)회사에 속한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유한성에서 생기는 결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도 별단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해, 합명회사의 한 변형으로 하고 있다.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전기전자제품에 유독성 물질의 사용을 규제한 법규로서, 폐기물 매립 및 소각 등 처리과정과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지침이다. EU는 2006년 7월 1일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난연제(PBB, PBDE) 등 6개 유해물질이 포함된 전기ㆍ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을 2003년 2월 13일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무연납땜(Pb-Free) 등 대체공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출에 큰 차질을 초래한다. 정부는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연솔더링 공정 및 신뢰성평가 지원, 중소기업 환경교육, 유해물질분석법 표준화 개발 등의 정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의 친환경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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