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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유형자기자본(Tangible Common Equity) / 유효수요 / 유휴자금 / 은행세(Bank Levy) / 은행신탁 / 은행자기자본금 / 은행자본확충펀드 / 을종근로소득 / 의무보호예수 / 의제배당
유형자기자본(Tangible Common Equity)
총자본에서 무형자산과 우선주 등을 제외한 것으로, 회사 청산시 보통주의 소유주가 얼마나 받게 될 것인지를 나타낸다. 유형자산 대비 비율로 산정될 때는 은행이 손실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은행자본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BIS 은행 산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금융안전성 기준인 바젤 III에서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유형자기자본(보통주로 산정)의 비율을 기존 기준(바젤 II)의 2%에서 상향한 4.5%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효수요
구매력을 동반한 수요. 유효수요의 크기가 작을 때는 경제활동 규모도 작아지게 되며 유효수요의 크기가 클 때는 경제활동 규모 역시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유효수요를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삼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려 노력한다. ↔ 절대적수요: 구매력에 관계 없이 그저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것을 뜻한다.
유휴자금
유휴자금은 장기투자나 가까운 시일에 소요될 큰 지출 등을 위해 모아두는 자금을 가리키는 말로 소비되지 않고 향후 장기간의 투자를 기다리는 유휴상태의 자금을 뜻한다. 유휴자금의 활용으로는 증권, 정기예금, 부동산 매입 등이 있다. 아무곳에도 투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그들의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은행세(Bank Levy)
은행의 자산 가운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에 투입된 국민 세금을 환수하고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을 주장해 '오바마세'라고도 불린다. 은행세는 은행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늘리고 고수익을 향유하다가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에 대한 벌칙성 세금의 성격이 강하다.
은행신탁
은행이 고객들의 돈을 모아 대출이나 주식, 채권 등 금융 상품 거래 및 운용을 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올리고, 만기 후 고객에게 원리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투자 결과가 성공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배당률이 달라진다.
은행자기자본금
은행 운영에 필요한 기초적 자금조달원을 말한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나머지를 자기자본금이라고 한다. 은행이 지급불능사태에 처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종재원인 동시에, 예상치 못했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흡수해 영업을 지속케 하는 완충재원이다.자본금은 주식발행이나 유보이익을 통해 조달되는데, 크게 납입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납입자본금은 은행이 이미 주식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본금이다. 자본잉여금은 은행 내에 투하된 자본가치의 증감에 관한 거래, 즉 자본거래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이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금으로의 전입이나 결손금 보전 이외의 용도로는 처분할 수 없다.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이익 중에서 은행 내에 유보된 이익을 뜻한다. 이익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달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최근에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하여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은행에 대한 건전성 자본규제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관련해 규제자본의 질 및 절대수주의 상향조정, 경기대응적 완충자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대한 추가자본 적립 등 다중적으로 상당한 폭의 은행에 대한 자본금의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들은 자본금을 확충하고 대출을 포함한 자산규모를 축소하는 반응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자본확충펀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본여력 확충을 도모하고, 은행이 기업부문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목적에서 만들었다. 은행자본의 확충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추가 대출여력이 생긴다. 한편, 은행들은 지원받은 자금을 중소기업 신규대출 확대 및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 기업 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대출 등 구조조정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 관련 지원 및 부실채권 정리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도움을 준다.
을종근로소득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 ②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산되는 것 제외)를 말한다. 이는 근로소득이라는 점에서 갑종근로소득과 같으나, 그 지급자가 외국법인 등에 따라 소득세징수방법ㆍ절차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을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제도에 의한 소득세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을종근로소득의 경우는 소득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원의 포착 및 징세비의 절감 등을 위해서 을종근로소득자에게 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납세조합세액공제 100분의 10을 허용하고 있다(국세청).
의무보호예수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유상증자 등이 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회사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으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무보호예수 기간은 보통 180일(6개월) 정도 지속되곤 한다. 의무보호예수 기간이 지나면 주식거래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거래에 참여하여 주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공급이 늘어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하기도 한다.
의제배당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지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이익배당을 말한다. ‘의제배당금액 = 주주 등이 받은 재산가액 - 소멸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으로 표현할 수 있다.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잉여금의 전입에 인한 의제배당, 법인 분할에 의한 의제배당, 자기주식보유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이 있다.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 양도나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양도는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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