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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세 / 종합평가법(AHP분석,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 주가수익률 / 주가조작 / 주가지수선물거래 / 주가지수연계펀드(ELF: Equity Linked Fund) / 주가지수옵션거래 / 주권비상장법인
종합소득산출세액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
종합소득세
현 소득세법은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각종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한다.
종합평가법(AHP분석,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의사결정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중적인 경우, 이를 세부 요인으로 계층화하여 세부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비교 등을 통해 세부 요인들을 순위화시키는 기법으로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BC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미시행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한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게임이론 소개 시 자주 활용되는 예시로, 게임 결과 발생한 균형이 파레토 최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두 공범자 A와 B가 서로 분리된 독방에 수감되어 심문을 받게 되었다. 수사관은 범죄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위해서는 자백이 필요하다. A와 B는 상대에게 의리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거나 수사관에게 죄를 자백하고 동료를 ‘배신’할 수 있다. 두 범죄자가 동시에 두 전략 중 하나를 택할 때, ①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여 경범죄 혐의로 벌금만 내는 상황(A와 B 모두 ‘침묵’ 선택), ②둘 다 자백하고 징역 10년을 받는 상황(A와 B 모두 ‘배신’ 선택), ③A는 자백하고 B는 묵비권을 행사하여 A는 수사협조에 대한 대가로 석방되고 B는 수사방해죄가 추가되어 30년형에 처해지는 상황(A는 ‘배신’, B는 ‘침묵’ 선택), ④A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B는 자백하여 A는 30년형을 받고 B는 석방되는 상황(A는 ‘침묵’, B는 ‘배신’ 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범죄자 모두 자신의 형량이 적은 것을 선호한다고 하자. A의 입장에서 B가 ‘침묵’을 선택하면 함께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벌금)보다 ‘배신’하는 것(석방)이 유리하고, B가 ‘배신’해도 묵비권을 행사(30년형)하느니 함께 ‘배신’하는 것(10년형)이 유리하다. 즉, B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A는 ‘배신’하는 전략을 취한다. 마찬가지로, B의 입장에서도 A의 전략에 상관없이 ‘배신’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두 범죄자는 서로를 ‘배신’하고 각각 징역 10년형을 받게 된다. 만약 A와 B가 ‘침묵’했다면 각자 벌금형을 받아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었으나, 서로 ‘배신’하는 것이 게임의 균형이 된다는 점에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단, 이 게임은 두 범죄자가 전략을 선택하는데 있어 서로 상의할 수 없고, 상대방의 안위는 고려하지 않으며, 일회성 게임으로 배신에 대한 상대방의 보복 가능성을 배제하였는데, 이러한 가정들이 변하면 게임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주가수익률
주가를 한 주당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주가가 한 주당 순이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한 주당 순이익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순이익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한 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다. 주가수익률(PER; price earning ratio)의 비율이 크면 기업의 이익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비율이 작으면 주가가 이익에 비해서 낮다. 과거 주가의 채산성은 배당에 의존하여 왔으나 최근 이익의 동향이 배당보다는 기업의 수익이나 안정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므로 주가도 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주가수익률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주가지표가 되고 있다.
주가조작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거나 내려서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을 말하며 전문용어로 시세조종이라고 한다. 증권 브로커, 대주주 등이 공모해서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주식값을 폭등시킨 후 시세가 좋을 때 주식을 되팔아 이익을 챙기는 작전주가 예이다.
주가지수선물거래
금융선물거래의 한 종류로, 증권시장에서 매매되는 전체 또는 일부 주식의 가격수준인 주가지수를 매매대상으로 한다. 주가지수는 해당 상장주식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추상적 수치로 인도 및 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농산물ㆍ금속ㆍ통화ㆍ채권ㆍ주식 등 현물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와 다르게 주가지수선물거래는 최종 결제시에 현물을 인수하지 않고 현금결제 되는 특징이 있다. 선물거래 대상은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200개 우량종목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KOSPI 200이며 결제시점에 따라 3개월 단위로 3월물ㆍ6월물ㆍ9월물ㆍ12월물의 4종류가 거래된다. 각 상품은 해당 월의 두 번째 목요일에 최종결제가 이루어진다. 이론적으로 투자가들은 이들 4개 종목을 모두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실제 거래는 거의 모두 최근 월에 집중된다. 결국, 선물거래에서 KOSPI 200지수를 매매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KOSPI 200지수에 편입되는 200개 상장종목을 하나의 주식으로 보고 이들 주식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토대로 선물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주가지수선물거래는 개인이나 기업, 기관투자가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3,000만원의 최초 개시증거금을 증권사에 예치하면 원하는 종목의 주가지수선물을 사고팔 수 있고 투자신탁사를 통해 간접투자도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매매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KOSPI 200지수는 증권거래소가 지난 1990년 1월 3일을 기준시점으로 당시 지수를 100으로 삼아 산출하고 있다.
주가지수연계펀드(ELF: Equity Linked Fund)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과 옵션을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익이 가능한 금융상품이다. ELF는 예탁자산의 대부분을 채권에 투자하고 채권의 이자 발생분을 주식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주가지수에 연계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ELF는 이자 또는 원금이 주가등락에 연동되고, 투자수익은 계약당시의 초기설정함수(Formula)에 따라 결정되며, 평가일(만기일)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ELF는 투자풀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개별연기금들에게 더욱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저금리상황하에서 개별연기금의 원금손실 위험은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다. 상품개발 초기 주로 코스피 지수 등 주가지수에 연계되던 것이 최근 개별종목 등과 연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니케이지수, 홍콩 항생지수 등 해외 증시와 연동한 상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또한 투자기간에 목표치를 달성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주는 주기상환형 상품도 늘어나고 있다.
주가지수옵션거래
옵션(Option)이란 말 그대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자산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옵션거래는 이러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금융시장에서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기초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옵션(Call Option), 기초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풋옵션(Put Option)이라 한다. 만약 KOSPI 200지수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옵션시장에서 2017년 12월물을 320포인트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때 주가지수옵션의 매매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은 KOSPI 200지수이고, 행사가격은 320포인트, 옵션 만기는 12월인 콜옵션이 된다. 향후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투자가는 콜옵션을 매수하거나 풋옵션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면 되고,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가는 풋옵션을 사들이거나 콜옵션을 매도하면 된다. 이처럼 옵션은 선물처럼 장래 일정시점에 특정 대상물을 사고판다는 점에서 선물과 유사한 개념이다. 또한 선물과 마찬가지로 일일정산을 통해 매일매일 투자가의 이익과 손실을 계좌에 반영하고 만기나 매매시 현금결제를 통해 계약 관계를 청산한다. 그러나 선물의 경우 정해진 만기일에 자신에게 유리하든 그렇지 않든 선물 매수자는 선물을 매수해야 하고 매도자는 매도해야 하지만, 옵션 매수자는 자신에게 유리하면 권리를 행사하고 이롭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단, 권리를 갖는 대가로 그에 해당되는 일정액의 비용(Option Premium)을 옵션 매도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주권비상장법인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주식회사를 말한다. 주권비상장법인도 주권상장법인처럼 증권거래법상의 일정한 의무가 주어진다. 예를 들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 주권비상장법인의 유가증권 발행인은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기업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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