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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중도금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 중상주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 중앙은행 / 중진국함정(Middle Income Trap) / 중첩적 과세 / 중화(Sterilization) / 즉시불 보험금 조항 / 즉시연금
중도금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사용된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중도금이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입주 전까지 나눠내는 중도금이다.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은 ‘선분양 후입주’로 이뤄져 있어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입주할 때까지 평균 3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게 된다. 보통 분양가의 약 60% 정도를 공사기간에 따라 여러 번에 나누어 낸다. 이 외에도 공장설비처럼 규모가 크고 시간이 걸리는 거래에서도 중도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문제의 예방, 치유와 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사행산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제도
중상주의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인 상업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시기에 금,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측정되는 국가의 부는 생산 과정이 아니라 무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에서 창출된다고 본 경제 사상을 말한다. 15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유럽에서는 정부 주도 하에 적극적인 부국 강병책을 쓰고 있었는데, 중상주의는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지름길은 정부의 지원 하에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강력한 보호 무역 주의로 무역 수지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유럽 국가들은 국제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간주하여 식민지 개척과 함께 보호 무역 정책과 주변국 궁핍화 정책을 실시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1962년 5월 중소업자들의 이익단체로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2006년 8월 ‘중소기업중앙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중소기업이 겪는 애로사항들을 조사해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정부나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업계의 힘을 결집하는 민간 경제단체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협동조합을 조직화하고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대ㆍ중소기업 협력,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공제사업기금 운용, 판로지원 및 수출촉진, 세계화ㆍ인력ㆍ정보화 등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교육연수 및 경영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중앙은행
한 나라의 화폐발행과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금융시스템의 안정,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지급결제제도의 운영ㆍ관리, 외화자산의 보유ㆍ운용, 은행 경영분석 및 검사, 경제조사 및 통계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으로 1909년 11월에 설립되었다. 1911년 일본이 조선은행법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었다가, 1950년 6월에 새로이 한국은행이 설립되었다. 한국은행의 주요 업무는 일반업무과 발권업무, 국고업무, 외국환업무로 크게 나뉜다. 이 중 일반업무로는 일반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및 대출 업무와 공개시장 조작, 통화안정계정의 운용이 있고, 발권업무로는 한국 유일의 법화 발행기관으로서 은행권과 주화 발행 업무가 있다. 국고업무는 국고금의 수급 및 대정부 신용에 대한 업무이며, 외국환업무는 외국환 관리와 금융거래 업무를 말한다.
중진국함정(Middle Income Trap)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 초기에는 순조로운 성장세를 보이다가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현상.
중첩적 과세
한 품목에 여러 가지 세금이 차례로 과세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세금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과세되는 방식으로 명목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수입자동차에 관세(8%)를 부과한 후 관세를 부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특별소비세, 교육세가 중첩적(Tax on Tax)으로 부과되고, 이러한 과세가 부과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공채 등이 부과되는 것이다.
중화(Sterilization)
통화공급과 관련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은 크게 비중화 외환개입정책과 중화 외환개입정책으로 분류된다. 이때 해외순자산의 변화로 인한 변동을 국내순자산의 변동을 통해 상쇄시킬 때 이러한 해외순자산과 국내순자산의 반대 조정을 중화외환시장개입 정책이라고 한다. 반면에 비중화 외환 개입정책은 해외 순자산의 변화가 동일한 규모의 본원통화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 외환시장개입정책의 경우 국제수지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통화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시킴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시불 보험금 조항
재보험의 경우 출재사는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손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보험금 회수를 위해 재보험 계약에서 즉시불 보험금 조항을 삽입한다. 즉시불보험금 조항(Cash Call Provision)에 따라 재보험사는 보험금을 즉시 보상해주어야 하며, 이 세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즉시연금
즉시연금은 일종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이다. 고객이 퇴직금 등 목돈을 보험사에 맡기면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면 다음달부터 즉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즉시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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