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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용어
smoking gun / u-IT 839전략 / underwriting / 가격 차별(Price Discrimination, Price Differentiation) / 가격거품 / 가격고정(Price Fixing) / 가격약속 / 가격인하명령 / 가격통제 / 가격파괴
smoking gun
코난 도일의 셜록홈즈 시리즈에서 유래한 smoking gun은 원작에서는 Smoking pistol로 쓰였다. 배 안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옆에 서 있던 채플린이라는 사람의 손에 연기가 나는 피스톨이 있어 그 사람이 살해범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는 내용에서 유래되었다. 현재 이 용어는 범죄에서의 결정적인 단서, 증거를 뜻한다.
u-IT 839전략
정부가 IT산업정책의 비전으로 추진해 온 IT 839전략을 보완ㆍ발전시킨 새로운 전략이다. IT 839전략이 초기시장단계에서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면서 품목 재조정이 필요해 추진되었다. 즉, u-IT 839전략은 기존 IT 839전략의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 간의 연계성을 더욱 확대하고, 소프트웨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강화하고 전략품목을 재조정한 것이다. 기존의 8대 서비스 가운데 인터넷 전화는 상용화 및 경쟁여건성숙으로 제외하고,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와 DTV(Digital TV)는 통합하는 대신, 통방융합 및 경제의 소프트화 추세를 반영하여 광대역 융합서비스와 IT서비스를 추가하였다. 3대 인프라 중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는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에 통합하는 대신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9대 신성장동력은 이동통신과 텔레매틱스를 통합하고 RFID/USN(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Ubiquitous Sensor Network)기기를 추가하였다.
underwriting
언더라이팅은 투자 은행이 기업이나 정부를 대신해서 자본을 모으는 과정을 가리킨다. ‘언더라이터(underwritier)’라는 명칭은 특정 수준의 프리미엄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까지 리스크를 감수할 지에 대한 금액을 제시하고 그 아래에 서명을 하던 관습에서 유래되었다. 언더라이터는 리스크에 대한 조사 및 측정을 통해서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가격 설정을 진행한다. 언더라이팅은 보험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이 적절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이 되어야 한다. 다수의 보험 가입자가 한번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와 같은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는 외부 투자자와 리스크를 분담하며 언더라이팅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진행한다.
가격 차별(Price Discrimination, Price Differentiation)
소비자의 나이나 신분, 재화가 판매되는 공간의 지리적 요인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을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기업은 가격을 차별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일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격차별의 예시로는 나이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 대중교통 요금을 들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상품이라도 국내에서 출시하는 상품과 해외에서 출시하는 상품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면 역시 가격차별이 이뤄진 경우이다. 가격차별이 가능하려면 첫째, 소비자를 몇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가격차별을 실시하는 기업이 소비자의 유형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소비자 사이에 재판매가 불가능하여야 한다.한편 같은 가격을 책정하여 가격차별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상에 따라 재화의 품질이나 선택 가능한 옵션을 달리 하여 가격을 차별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 동일한 등록금을 설정한 후 특정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도 가격차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같은 서비스를 받지만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가격(등록금)이 다르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가격차별에는 기업이 소비자의 수요 패턴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 소비자마다 일일이 다른 가격을 매기는 제 1급 가격차별, 수량 할인의 의미를 갖는 제 2급 가격차별, 마지막으로 소비자 그룹별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제 3급 가격차별이 있다. 앞서 들었던 나이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는 대중교통 요금이 바로 제 3급 가격차별의 예시이다.
가격거품
어떤 제품의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오르는 현상.
가격고정(Price Fixing)
경쟁자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가격 고정은 직접적으로 가격 수준을 제한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생산 물량 제한이나 할인 금지와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합의도 포함한다. 그 외에도 서로의 시장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시장분할이나 서비스 시간의 제한을 위한 영업 시간 합의도 가격 고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또한, 판매자들뿐만 아니라 구매자들도 합의를 통해 재화에 지불할 가격을 정하거나, 경매에서 특정 구매자가 낙찰되도록 하는 입찰담합을 통해 가격고정을 시도할 수 있다.
가격약속
덤핑 수출이 있었을 때, 제품 수입국의 덤핑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수출업자가 해당 물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당해 지역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 가격약속은 수출업자가 수입국 정부에 제의한다. 가격약속을 수락할 경우,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그러나 다수의 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약속한 합의가 완전하지 못할 경우, 이행의 확인 및 조사가 곤란한 경우, 과거 약속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가격약속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반덤핑 조치에 대한 가격약속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로 국내 동종 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가격약속은 반덤핑 관세의 부과와 동일한 가격조건을 유지하면서 가격 인상분에 해당하는 이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출업자와 수입국 정부간 합의로 불공정 무역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통상마찰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격인상에 따른 수입비용의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될 수 있으며, 반덤핑 관세 부과 포기로 관세수입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가격인하명령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남용 행위(부당한 가격의 결정ㆍ유지ㆍ변경)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사업자에게 가격을 인하하도록 명령하는 행정 처분의 하나이다. 해당 사업자가 이러한 가격인하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산정기간은 가격인하 명령 일부터 실제로 가격을 인하한 날(실행기간)까지로 한다. 산정기준은 실행기간 중 가격인상 차액으로 얻은 수입액으로 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란 사업자가 시장에서 가격ㆍ수량ㆍ기술진보 등을 지배하는 힘을 말한다.
가격통제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격을 결정하여 강제하는 행위. 가격통제는 분양가 상한제처럼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 상한제, 그리고 최저임금법처럼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가격 하한제가 있다.
가격파괴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유통부문의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됨에 따라 유통업체ㆍ제조업체 등이 전략적으로 가격을 낮추어 판매 경쟁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가격개념을 파괴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엔고 여파로 일본의 국내물가가 상대적으로 오르자 수입상품의 대형 할인점 유통을 통해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파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 국제화ㆍ개방화로 외국의 유통 전문 할인점이 국내로 진출하고 동시에 국내 대형 할인점이 등장하면서 가격파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발달, 맞춤형 쇼핑 시대의 개막으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조건과 가격을 제시하면 이에 대응하여 공급자가 중개자 없이 공급하는 역경매제의 등장도 가격파괴 현상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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