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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조세회피행위 / 조인트벤처 / 조정계산서 / 조정리스료 / 조합원입주권 / 종가세 / 종량세 / 종속기업 / 종업원 / 종합과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조세회피행위 / 조인트벤처 / 조정계산서 / 조정리스료 / 조합원입주권 / 종가세 / 종량세 / 종속기업 / 종업원 / 종합과세조세회피행위어떤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를 취함에 있어서 본래대로라면 채택했을 행위형식을 채택함이 없이 조세부담의 경감목적으로 다른 이상한 행위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는 행위를 말한다.조인트벤처"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 기 위해 만든 계약구성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공동지배’라 함은 계약합의사항에 의 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를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조인트벤처의 중대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 존재한다. 조인트벤처는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2023. 12. 6.
[세무용어사전] 조세의 징수 / 조세의 환급 / 조세정책 / 조세조약 / 조세주체 / 조세질서범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평등의 원칙 / 조세포탈범 / 조세피난처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조세의 징수 / 조세의 환급 / 조세정책 / 조세조약 / 조세주체 / 조세질서범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평등의 원칙 / 조세포탈범 / 조세피난처조세의 징수"조세는 그 부과가 완전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징수의 완벽을 기하지 못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세의 징수에는 대략 세 가지 제도가 있다. 청부법, 배부법, 국가자신의 기관에 의한 직접 징수방법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 자신이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제일 널리 채용되고 있다. 이것은 중앙집권에 합치되고 조세의 본질에도 적합하며 재정통일 제에도 적응된다. 단지 징세의 편의상 일부의 사무를 시·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일은 있다. 조세징수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다. 여기서 말하.. 2023. 12. 6.
[세무용어사전] 조세법률관계 / 조세법률주의 / 조세법의 기본원칙 / 조세부과원칙 /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 / 조세심판관 / 조세심판원 / 조세의 전가 / 조세의 중립성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조세법률관계 / 조세법률주의 / 조세법의 기본원칙 / 조세부과원칙 /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 / 조세심판관 / 조세심판원 / 조세의 전가 / 조세의 중립성조세법률관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에 대 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조세라는 급부를 납부하는 지위에 서게 된 다. 이와 같이 국가 등의 기관인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와의 관계를 조세법률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처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 니고, 조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조세채권·채무의 성립요건)을 국민이 충족함으로 써 성립하는 법률관계인 것이다."조세법률주의"법률의 근거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 2023. 12. 6.
[세무용어사전] 조세감면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조세객체 / 조세공과 / 조세벌 / 조세범 / 조세범처벌법 / 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범칙행위 / 조세법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조세감면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조세객체 / 조세공과 / 조세벌 / 조세범 / 조세범처벌법 / 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범칙행위 / 조세법조세감면"조세의 본래의 목적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이나, 때로는 이 본래의 목적 외에 부차적으로 이용되어 감면하거나 중과하는 경우도 있 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인구집중의 분산, 기술개발의 촉진, 지방경제의 활성화, 재무구조 개선, 투자촉진, 근로자 등의 복지정책 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 또는 비과세하 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조세감면은 공평과세(公平課稅)에 위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는 공평원칙보다 국가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조세감면의 사후관리"정부는 국세를 감 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 2023. 12. 6.
[세무용어사전] 제품 / 제한납세의무자 / 제한세율 / 조건부 대가 / 조건부압류금지재산 / 조광권 / 조기환급 / 조례 / 조리 / 조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제품 / 제한납세의무자 / 제한세율 / 조건부 대가 / 조건부압류금지재산 / 조광권 / 조기환급 / 조례 / 조리 / 조세제품"재고자산의 일종으로서 공업·광업·기타 상업 이외의 사업을 영 위하는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조품 기타 생산품이고, 당해 기업의 주된 영업에 관련된 것이다. 또한 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제조부문을 가지고 그 제조 한 물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것이 제품이 된다."제한납세의무자"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 를 두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 소재하고 재산을 갖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국내소재 재산이나 사업은 그 한도 내에서 국내 통치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국내에 원천지 또는 소재지가 있는 과세물건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 2023. 12. 6.
[세무용어사전] 정상가격 / 정상가액 / 정액과세 / 정액법 / 제세공과금 / 제2차납세의무 / 제조간접비 / 제조원가 / 제조원가명세서 / 제척기간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정상가격 / 정상가액 / 정액과세 / 정액법 / 제세공과금 / 제2차납세의무 / 제조간접비 / 제조원가 / 제조원가명세서 / 제척기간정상가격"특수관계 없는 독립기업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정상가격이라고 하며,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5"정상가액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저가양도·고가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 으로 의제하는데 이러한 의제기부금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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