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407

[세무용어사전] 표준세율 / 피보험자 / 피상속인 / 피합병법인 / 필요경비 / 필요경비개산공제 / 하도급 / 하자보증금 / 하치장 / 하향판매거래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표준세율 / 피보험자 / 피상속인 / 피합병법인 / 필요경비 / 필요경비개산공제 / 하도급 / 하자보증금 / 하치장 / 하향판매거래표준세율"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통상 적용 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 는 세율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상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감조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지기법 2 ① 6호, 지법 11·12·28·34·52·78·81·89·100·111·136"피보험자"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 써 손해를 입는 자, 즉 손해배상의 보험금을 받을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인보험(人保 險)에서는 사람의 생명.. 2023. 12. 10.
[세무용어사전] 판례 / 판매비와관리비 / 판매장려금 / 판매후리스 / 폐업시의 잔존재화 / 포괄손익 / 포괄손익계산서 / 포상금 / 표시통화 / 표준세액공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판례 / 판매비와관리비 / 판매장려금 / 판매후리스 / 폐업시의 잔존재화 / 포괄손익 / 포괄손익계산서 / 포상금 / 표시통화 / 표준세액공제판례"재판의 선례(先例), 즉 법원의 판결의 집적(集積)을 말한다. 법원의 판결은 본래 판결의 대상이 된 특정의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해결함에 그치고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기속력(·束力)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판결에서 표시한 합리적 기준은 다른 유사한 사건의 해결에 기준을 제시한다. 더구나 한 나라의 최고법원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례가 제시한 해석기준이나 합리성은 사실상 다른 유사 사건을 해결하는 준거를 이루게 되고, 나아가 판례법(判例法)이 성립하여 그 한도 내에서 법원(法源)이 되는 것이다. 다만, 법.. 2023. 12. 10.
[세무용어사전]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 / 특별회계 / 특수관계인 / 특정차입금 / 특허권 / 특혜관세 / 파산선고 / 파생금융상품 / 파생상품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 / 특별회계 / 특수관계인 / 특정차입금 / 특허권 / 특혜관세 / 파산선고 / 파생금융상품 / 파생상품특별징수"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 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것을 특별징수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세목으로는 등록면 허세(특허권 등), 주민세 등이 있다. [참조조문]지법 31"특별징수의무자"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의 원천징수의무자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납세의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특허권 등), 자동차세는 특별징수의무가 있다. [참조조문]지법 31·137 ②"특별회.. 2023. 12. 10.
[세무용어사전]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 / 퇴직연금 / 퇴직위로금 / 투자부동산 / 투자신탁 / 투자차액 / 특별공제 / 특별법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소득 / 퇴직소득공제 / 퇴직연금 / 퇴직위로금 / 투자부동산 / 투자신탁 / 투자차액 / 특별공제 / 특별법인퇴직급여충당금"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 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종업 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 이 확실하고, ② 그 원인(종업원의 계속고용)이 되는 사실도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③ 그 지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결산기말 시점에서 예상퇴직금을 비용 및 부채(퇴직급여충당금)로 계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33, 소법 29"퇴직소득"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 2023. 12. 10.
[세무용어사전] 토지 / 토지대장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수용 / 토지초과이득세법 / 통고처분 / 통칙 / 통화관련 파생상품 / 퇴직금 / 퇴직급여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토지 / 토지대장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수용 / 토지초과이득세법 / 통고처분 / 통칙 / 통화관련 파생상품 / 퇴직금 / 퇴직급여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공부 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이다. 토지에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 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세법상으로는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취·등록세가 부과되며 토지의 보유에 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부 동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소법 94 ① 1호, 지법 7·24·105, 종부법 12"토지대장"토지의 현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 2023. 12. 9.
[세무용어사전] 충당부채 / 취득세 / 취득시기 / 취득원가 / 취소소송 / 측정기간 / 친족 / 코스닥시장 / 탄력세율 / 탈세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충당부채 / 취득세 / 취득시기 / 취득원가 / 취소소송 / 측정기간 / 친족 / 코스닥시장 / 탄력세율 / 탈세충당부채"과거의 사건이나 거래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 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먼저 충당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무의 이행 을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는데, 제품의 보증판매와 같이 다수의 유사한 의무가 있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유사한 의무 전체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록 개별항목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자원의 유출가능 성이 매우 높지.. 2023. 12. 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