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1407

[세무용어사전] 기능통화 / 기말재고자산 / 기본공제 / 기본주당이익 / 기본통칙 /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 / 기부금의 범위 / 기부금세액공제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기능통화 / 기말재고자산 / 기본공제 / 기본주당이익 / 기본통칙 / 기부금 / 기부금영수증불성실발급가산세 / 기부금의 범위 / 기부금세액공제기능통화"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다.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는 외화라고 하며, 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21호 8"기말재고자산"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 매목적이나 생산목적으로 보유하는 재화를 재고자산이라 하는데 상품·제품·재공품·반제 품·원재료·저장품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재고자산의 기말잔액을 화폐로 표시한 것을 기 말재고자산이라 하며, 차기 회계기간으로 이월되어 기초재고자산(期初在庫資産)이 된다. [참조조문]법령 73 1호"기본공제종합소득과세표준의.. 2023. 11. 29.
[세무용어사전] 금지금 / 금치산자 / 급료·임금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 기각 / 기간 / 기간세 / 기간손익계산 / 기계장치 / 기관투자자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금지금 / 금치산자 / 급료·임금 /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 기각 / 기간 / 기간세 / 기간손익계산 / 기계장치 / 기관투자자금지금"금괴(덩어리)·골 드바 등 원재료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금시장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요건의 금지금에 대하여 부가가 치세를 면세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면세금지 금이라 한다. [참조조문]조특법 106의 3"금치산자"심신상실, 즉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 (意思能力)이 없는 상태(常態：意思能力이 없는 상태가 계속적임을 뜻함)에 있는 자로서 본 인·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후견인·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 2023. 11. 29.
[세무용어사전] 금융리스 / 금융부채 / 금융상품 /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금융자산 / 금융자산소득 /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지주회사 / 금전등록기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금융리스 / 금융부채 / 금융상품 / 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금융자산 / 금융자산소득 /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지주회사 / 금전등록기금융리스"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리스이 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이나 법적소유권은 이전될 수도 있고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예시하고 있다(실질 적 계약해지금지조건은 분류의 전제가 아님). ① 리스자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약정이 있는 경우 ② 리스이용자에게 행사될 것이 확실시되는 염가매수선택권이 있는 경우 ③ 리스기간이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경제적 내용연수의 75% 이상 기간기준은 실무지 침에 포함) ④ 최소리스료의.. 2023. 11. 29.
[세무용어사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세제 / 근속연수 / 근저당 / 금반언의 원칙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세제 / 근속연수 / 근저당 / 금반언의 원칙근로소득간이세액표간이세액표 참고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은 실제 소요 된 필요경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액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당해 근로소득을 얻기 위하여 통상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표준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표준공제만 을 허용하는데 이것을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일용근로자 외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액의 합 계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주된 근무지의 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근로소득.. 2023. 11. 28.
[세무용어사전] 귀속 / 귀속소득 / 귀속시기 / 귀속주의 / 귀착 / 균등분 / 균등상각법 / 균형예산 / 근거과세 / 근로소득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귀속 / 귀속소득 / 귀속시기 / 귀속주의 / 귀착 / 균등분 / 균등상각법 / 균형예산 / 근거과세 / 근로소득귀속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특정의 납세의무자에게 결부시키는 것을 말 한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자기에게 귀속하는 과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세 법상 소득의 귀속에 대해 명의(名義) 또는 형식(形式)과 그 실질(實質)이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 또는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적·경제적으로 귀속 여부를 관찰하여 사실상 경제적 이익 을 향유하는 자의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소득귀속자에 대한 실질 과세원칙이라 한다. [참조조문]기법 14 ①귀속소득"자기의 재산 내지 노동에서 얻어지는 소득, 즉 자기의 재산 이용 및 자가노동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을.. 2023. 11. 28.
[세무용어사전] 국세체납처분기관 /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 국세환급금통지서 / 국외사업장 / 국외원천소득 / 국제관습법 / 국제법 / 국제이중과세 /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국세체납처분기관 /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 국세환급금통지서 / 국외사업장 / 국외원천소득 / 국제관습법 / 국제법 / 국제이중과세 /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국세체납처분기관국세 채권에 대하여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국세채권의 강제실현을 위하여 납세자와 기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환가·배분하는 기관이다. [참조조문]기법 2 17호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 급할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 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으로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환급금에 대하여 법정이 자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등으로서.. 2023. 11. 28.
[세무용어사전]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사청구제도 / 국세우선징수권 / 국세징수권소멸시효 /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의 예 / 국세청 / 국세청장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 국세체납처분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사청구제도 / 국세우선징수권 / 국세징수권소멸시효 /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의 예 / 국세청 / 국세청장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 국세체납처분국세심사위원회"국세심사청구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 국세청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장 1인과 일정수의 위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심사청구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는 필요적 심의기관(必要的 審議機關)이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 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참조조문]기법 64, 기령 53"국세심사청구제도"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 2023. 11. 28.
[세무용어사전] 국가공동상속설 / 국경세조정 / 국고보조금 / 국내원천소득 / 국민주택 / 국민주택건설용지 / 국방헌금 / 국세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원칙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국가공동상속설 / 국경세조정 / 국고보조금 / 국내원천소득 / 국민주택 / 국민주택건설용지 / 국방헌금 / 국세 / 국세기본법 / 국세부과원칙국가공동상속설국가는 일부의 상속권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되어 재산이 이전될 때에는 국가도 일부를 상속받아야 한다는 설이다.국경세조정"GATT 조약 제16조에 의하면 수출보조금은 위법으로 되어 있지만 간접세의 환급은 그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간접세는 재화의 수출시에 면제 내지 환급되고, 동종의 재화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때에는 국내의 간접세에 대응하는 수입평형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수출환급세와 수입평형세를 중심으로 한 조작을 국경세조정이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는 국경세조정이 그 근본취지이다. [참조조문]부법 21~.. 2023. 11. 28.
[세무용어사전] 교제비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환계약 / 교환사채 / 구매확인서 / 구분경리 / 구상권 / 구상무역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구조조정 세무용어[세무용어사전] 교제비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환계약 / 교환사채 / 구매확인서 / 구분경리 / 구상권 / 구상무역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구조조정교제비접대비 참조교통·에너지·환경세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 대체유류로서 그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이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교통법 1～3교환계약"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당사자의 한 쪽이 목적물과 함께 금전(補充金 또 는 補足金)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며, 기타에 관해서도 .. 2023. 11. 2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